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급증으로’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가 왔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295만6천794명으로전달보다 무려 11만8천470명(4.17%)이나 늘어나며 300만명에 육박했다.
이같은 신용불량자 급증은 카드 한도축소와 경기침체 지속으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연체가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는 앞으로도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
작년 6월 신용불량 등록기준을 높이며 225만명까지 떨어졌던 신용불량자 수가 9개월만에 70만명이 늘어나 4월 중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신용불량자 규모가 이미 엄청난 수준이 됐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신용불량자 수는 작년 하반기 7만명선에서 연말에 4만∼6만명으로 안정되는 듯 했으나 올들어 1월(10만6천명), 2월(9만6천명), 3월(11만8천명)으로 껑충 뛰었다. 또 1인당 신용불량 등록건수가 3.96건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대개 4가지이상 다중채무에 얽혀있는 점이나 연체금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할 20대(57만명)와 30대(86만명) 143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다.
◆ 증가 배경
신용불량자 증가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남발한 뒤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꾸로한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경기둔화가 이어지면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176만6천701명으로 전달보다 9만728명(5.4%) 증가하며 전체의 60%에 달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인 것을알 수 있다. 또 통상 3개월 연체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3월 신규 신용불량자 급증은작년 12월부터 연체에 빠져든 채무자가 많다는 뜻이다. 당시는 카드사들이 한도축소를 시작한 직후라는 점에서 역시 신용카드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전망과 대책
금융계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당장 지난 3월말까지도 신용카드 연체율은 아직도 정점을 찍지 못하고 계속 상승세인데 3월에 연체를 시작해도 6월이나 되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올 한해는 신용불량자가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급증은 사회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개인의 부주의한소비나 도덕적 해이로만 몰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일단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개인워크아웃제를 통해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입을 모았다.
조선일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