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ws24] 2003년 04월 24일 (목) 19:05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을 시행령이 기약없이 늦어지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이 마케팅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을 규정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정통부 예고 발표 후 5개월이 다 되도록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올해 3월 26일부로 발효된 상태다.
이 개정법안에는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1월13일 ▲주파수공용통신(TRS)·위성휴대통신(GMPCS)·무선호출·무선데이터 등의 단말기 ▲대리점 자체의 보조금 지급 일부 허용 ▲무이자 할부판매 허용 ▲2GHz IMT-2000, PDA 등 신기술 개발에 필요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었다.
◆법무부의 이견과 당정협의로 교착상태
정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의와 법제처 심사까지 끝났으나 최근 당정협의와 법무부의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중지됐던 당정협의회를 최근 부활시키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통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서광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금주 초 국회에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민주당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야 하고, 다시 정통부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월의 번호이동성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부활된 당정협의를 통해 발언 수위를 높이려 할 경우 의외로 시행력 개정안 통과는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관계부처 협의 때는 이견을 달지 않았던 법무부도 최근 '무이자 할부판매 허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문제삼고 있다. 법무부와 합의가 이뤄져야 본격적인 당정 협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시행령이 마련된 후에는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인정 대상, 기준과 지급한도 등을 다시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 지금으로서는 5월 중에도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법자 양산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월2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 지급은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곧바로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서비스업체들이나 일부 대리점들은 정통부가 발표한 허용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대리점 대표는 "조만간 시행령이 통과되면 허용될 것을 미리 좀 한다고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묻고 "이미 정부의 보조금 일부 허용방침이 알려진 뒤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을 미루고 있어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시행령 개정안을 미루면 결과적으로 범법자를 정부가 스스로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업체들도 혼란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다.
KTF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통과시기를 점칠 수 없어 단말기 수급정책을 수립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 최병택 조사2과장은 "사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급이 엄연히 금지돼 있고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부 단속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조사결과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이 통과된 후에는 참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결국 정부의 시행령 개정 통과가 늦어지면서 서비스 사업자와 영세한 휴대폰 대리점만 힘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