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공연히 가계에 주름만 지게 만드는 존재 정도로 여겨져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이렇게 조령모개 식으로 걸핏하면 변덕을 부려대니 더더욱 불신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애당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 반발을 의식해 지나치게 저부담 고보장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수급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하지만 만일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가입 방식이 아닌 사금융에 의한 자율가입 방식이었어도 과연 이런 식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사금융에 의한 자율가입 방식이었다면 처음부터 무리할 정도의 저부담 고보장 방식은 채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어떤 판단 착오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그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 할 지라도 나중에 가서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일방적으로 ‘수급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려야겠다’고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사금융의 경우였다면 그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수작'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사금융의 경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고객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전가하고 강요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이런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수작'을, 그것도 몇 천만명인지도 모를 수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벌이려 들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국민연금은 개개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간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만큼, 정부가 결정하는대로 그저 국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런 정부의 태도라는 생각이다. 걸핏하면 말을 바꿈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크나 큰 불신감을 갖게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가 강제가입 방식이라는 점을 악용해 너무 일방적으로 걸핏하면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밀어부치려 드는 그 태도가 영 미덥지가 못한 것이다.
한 예로 이번에 정부가 낸 안대로 수급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한다 치더라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재원이 잠식당함으로써 불과 몇 년 못가 또 다시 지금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그 때도 정부는 뻔뻔스레 수급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려야 한다는 단세포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닌가 말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정하고 있는 소득의 9%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실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개인연금 쪽으로 돌린다면 훨씬 안심이 되고,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닐 정도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라면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대충 얼렁뚱땅 계획을 세워 국민연금을 운영하다가 수입 대 지출이 예상을 벗어날 때마다 제 주머니가 아닌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막말로 국민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혹은 국민연금제도 운영비 명목으로, 혹은 투자 명목으로 여기저기 뿌려댄 뒤, 남는 돈을 갖고 연금 수급액을 덜 주거나 보험료를 올려받는 일 정도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뭐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운영을 하려거든 차라리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도록은 하되, 그 가입기관은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국가기관과 사금융기관들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안을 마련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어렵다면 하다 못해 국민 개개인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할 권리라도 보장하든가, 또 그것조차 안된다면 개인연금처럼 가입기간과 수혜범위, 보험료만이라도 국민 개개인들로 하여금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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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국민연금 매달내는 사람입니다만 너무해여 연금 제나이 27살인뎅
60세되면 돈 받을수있을라나 매월 10만원 나가는뎅 건강보험료는 한 4만원정도
이구 아까운내돈이여..봉급자만 봉이야 봉....
누가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인줄 아는데여 전 봉급자 입니다
월 100만원 조금 넘는 ㅠ.ㅠ... 결혼 해서 살기도 어려운뎅..
차차리 개인 연금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으뎅 ...개인적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