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박병철님 ............................ 약관이라..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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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병철님 ............................ 약관이라..

전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귀중품 분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고 쓰여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릴땐 자주 봤습니다. 공중목욕탕을 가지 않은지 너무 오래되서.. ^^;)
이것도 일종의 손님과 목욕탕간의 약관이겠죠. 그런데 제3자인 도둑놈이 귀중품을 훔쳐갔다고 했을 때, 우선 목욕탕이 손님 분실에 대해 배상해주고, 목욕탕은 제3자인 도둑놈을 찾아서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글을 올린 회원에게 있다"는 항목이 비씨파크 이용약관에 있다는 것은 게시물로 인한 그 모든 책임은 게시물 등록자에게 있다는 뜻이 되므로,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린다는 것은 글 등록자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제3자에 대한 피해이던 내부적인 문제이던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또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카페중 불법적인 카페가 있다고 했을 경우,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다음이 물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는 카페이용약관에 카페주인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약관의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생각에 관리자의 책임이란 불법이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때, 그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삭제를 한다던가 수사를 위해 삭제못하게 락을 걸어둔다던가 하는...)를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원에서 강간사건이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공원 관리자에게 강간죄를 묻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비씨파크는 약관에 불법적인 자료등록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고 그 책임은 글 등록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료실에도 불법자료등록 하지 말라고 안내를 두었습니다. 사실 일일이 게시물을 검사하고 삭제하지 않더라도 이정도로 충분히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정도로 관리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씨파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오픈! gogogo~~~
[초대코드 bcpark]

written by 챕스 (chafs)

2003-04-27 20:38:29

572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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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캬캬컄 '03.4.27 11:49 PM 신고

:-D*목욕탕엔 목욕을 하러갑니다. 샤워를 하려고 찬물을 틀었는데 뜨거운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었다면, 목욕탕 주인이 배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목욕탕은 귀중품을 보관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에 상관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댓글에댓글
2. 캬캬컄 '03.4.27 11:50 PM 신고

:-D*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목욕탕의 약관은요... 근데 자료실은요? 자료실의 목적은 자료를 올리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곳입니다. 은행에 비유해볼까요? 고객의 돈을 금고에 저장합니다. 그 은행에서 금고에 ↓댓글에댓글
3. 캬캬컄 '03.4.27 11:52 PM 신고

:-D*예치된 돈의 분실유무에 대해 본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약관을 적어놓았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은행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이라도 은행이 보상합니다. 자료실의 관리책임은 분명 자료실 ↓댓글에댓글
4. 캬캬컄 '03.4.27 11:54 PM 신고

:-D*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회원중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그 관리자의 책임입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댓글에댓글
5. 챕스 '03.4.28 4:10 AM 신고

:-D*글쎄요 사용자가 스스로 올린자료에 대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본인에게 부여하는 비씨파크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댓글에댓글
6. 챕스 '03.4.28 4:12 AM 신고

:-D*사용자가 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것은 비씨파크에서 약관상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한 것이므로 은행예금처럼 합법적인 행동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댓글에댓글
7. 챕스 '03.4.28 4:19 AM 신고

:-D*제가 생각하는 관리상의 책임이란 관리부족으로 자료실의 자료를 날려버렸다던가 했을 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8. 챕스 '03.4.28 4:20 AM 신고

:-D*사용자가 자기책임을 갖고 올리는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게시자에게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관리상의 문제와는 상관이 덜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에댓글
9. 캬캬컄 '03.4.28 6:05 AM 신고

:-D*은행에 대한 비유는 예로 한번 들어본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의 자료가 손상되었을때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씀, 여기는 무료자료실입니다. 즉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자료손실에 ↓댓글에댓글
10. 캬캬컄 '03.4.28 6:07 AM 신고

:-D*대해서도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하지만 유료로 운영되는 자료실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은행은 유료자료실에 해당되겠지요. 즉 여기는 무료자료실이기 때문에 자료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올린 자료가 ↓댓글에댓글
11. 캬캬컄 '03.4.28 6:11 AM 신고

:-D*손실되었으니 비팍은 보상하라고 말하는 이용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자료의 게시물로 인한 당사자(비팍)가 아닌 제3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오직 게시자에게만 있는것일까요? 만약 비팍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내용이었 ↓댓글에댓글
12. 캬캬컄 '03.4.28 6:14 AM 신고

:-D*다면 비팍측에서 책임을 게시자에게 돌리거나 그 이전에 삭제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3자(알콜)의 손해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비팍측도 분명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3. 캬캬컄 '03.4.28 6:18 AM 신고

:-D*관리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알콜사의 다운로드수X소프트웨어가격 이라는 계산은 납득하기 힘들지만 관리소홀에 대한 손해비용만큼은 비팍이 회피하려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댓글에댓글
14. 챕스 '03.4.28 8:05 AM 신고

:-D*"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되어있으니... 음... 법은 어렵 군요... 나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 ↓댓글에댓글
15. 챕스 '03.4.28 8:04 AM 신고

:-D*근데 약관 문구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그 약관이 유효하다면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댓글에댓글
16. 챕스 '03.4.28 8:04 AM 신고

:-D*다만 전 알콜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적인 배상책임을 비씨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댓글에댓글
17. 챕스 '03.4.28 8:02 AM 신고

:-D*전적으로 책임 제로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처음보단 의견이 조금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 ↓댓글에댓글
18. 캬캬컄 '03.4.27 11:49 PM 신고

:-D*목욕탕엔 목욕을 하러갑니다. 샤워를 하려고 찬물을 틀었는데 뜨거운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었다면, 목욕탕 주인이 배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목욕탕은 귀중품을 보관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에 상관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댓글에댓글
19. 캬캬컄 '03.4.27 11:50 PM 신고

:-D*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목욕탕의 약관은요... 근데 자료실은요? 자료실의 목적은 자료를 올리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곳입니다. 은행에 비유해볼까요? 고객의 돈을 금고에 저장합니다. 그 은행에서 금고에 ↓댓글에댓글
20. 캬캬컄 '03.4.27 11:52 PM 신고

:-D*예치된 돈의 분실유무에 대해 본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약관을 적어놓았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은행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이라도 은행이 보상합니다. 자료실의 관리책임은 분명 자료실 ↓댓글에댓글
21. 캬캬컄 '03.4.27 11:54 PM 신고

:-D*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회원중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그 관리자의 책임입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댓글에댓글
22. 챕스 '03.4.28 4:10 AM 신고

:-D*글쎄요 사용자가 스스로 올린자료에 대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본인에게 부여하는 비씨파크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댓글에댓글
23. 챕스 '03.4.28 4:12 AM 신고

:-D*사용자가 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것은 비씨파크에서 약관상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한 것이므로 은행예금처럼 합법적인 행동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댓글에댓글
24. 챕스 '03.4.28 4:19 AM 신고

:-D*제가 생각하는 관리상의 책임이란 관리부족으로 자료실의 자료를 날려버렸다던가 했을 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25. 챕스 '03.4.28 4:20 AM 신고

:-D*사용자가 자기책임을 갖고 올리는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게시자에게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관리상의 문제와는 상관이 덜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에댓글
26. 캬캬컄 '03.4.28 6:05 AM 신고

:-D*은행에 대한 비유는 예로 한번 들어본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의 자료가 손상되었을때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씀, 여기는 무료자료실입니다. 즉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자료손실에 ↓댓글에댓글
27. 캬캬컄 '03.4.28 6:07 AM 신고

:-D*대해서도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하지만 유료로 운영되는 자료실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은행은 유료자료실에 해당되겠지요. 즉 여기는 무료자료실이기 때문에 자료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올린 자료가 ↓댓글에댓글
28. 캬캬컄 '03.4.28 6:11 AM 신고

:-D*손실되었으니 비팍은 보상하라고 말하는 이용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자료의 게시물로 인한 당사자(비팍)가 아닌 제3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오직 게시자에게만 있는것일까요? 만약 비팍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내용이었 ↓댓글에댓글
29. 캬캬컄 '03.4.28 6:14 AM 신고

:-D*다면 비팍측에서 책임을 게시자에게 돌리거나 그 이전에 삭제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3자(알콜)의 손해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비팍측도 분명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30. 캬캬컄 '03.4.28 6:18 AM 신고

:-D*관리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알콜사의 다운로드수X소프트웨어가격 이라는 계산은 납득하기 힘들지만 관리소홀에 대한 손해비용만큼은 비팍이 회피하려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댓글에댓글
31. 챕스 '03.4.28 8:05 AM 신고

:-D*"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 되어있으니... 음... 법은 어렵 군요... 나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 ↓댓글에댓글
32. 챕스 '03.4.28 8:04 AM 신고

:-D*근데 약관 문구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그 약관이 유효하다면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댓글에댓글
33. 챕스 '03.4.28 8:04 AM 신고

:-D*다만 전 알콜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적인 배상책임을 비씨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댓글에댓글
34. 챕스 '03.4.28 8:02 AM 신고

:-D*전적으로 책임 제로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처음보단 의견이 조금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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