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팍과 알코올 사건의 쟁점은 관리자가 주의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목욕탕의 예를 들자면 만약 잃어 버리게 된 경위가 목욕탕사업주의 대처행위가 올바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에 자물쇠가 고장나 있다거나 열기 쉽게 캐비넷이 설치되어 있다면 엄연히 사업주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손님이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반반씩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되겠지요. 목욕탕은 도난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단지 사업주의 의견일 뿐입니다 목욕탕 사건에 관한 판례를 본적은 없지만 유사한 판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비씨팍 또는 알코올 사건에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있어서 조회수와 글 올릴 날짜의 기간이 관건이 되겠지요.. 올리고 바로 관리자가 지우고 해당 아뒤를 바로 징계조치 하였더라면 지금까지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병철님은 대처가 너무 늦었습니다.. 예를들어 다른 회원님들의 글들이 삭제조치 되는것들을 보면서 최소한 박병철님은 관리자로써 게시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군여.. 물론 비씨팍에 관계된 불리한 글들만 지워서 아쉽지만 말입니다..
또한 다음 카페나 여타 비슷한 다른 웹사이트의 경우.. 관리자는 다음또는 웹사이트관리자가 아니라 카페의 관리자가 책임을 물게 됩니다.. 일명 쥔장이라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되는 것이지요,.따라서 카페에 불법자료가 올라와 있다면 당연히 쥔장은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될것입니다...위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곳은 다음이 각 쥔장들에게 그 장소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전세 같은 거지요..^^ 그러나 다음 메인화면에 있는 게시판에 그런 자료가 올라와 있고 방치 한채 다음이 보고만 있다며 그또한 책임대상이 됩니다..이정도면 설명이 됬는지 몰겟네여.. 낼모레 셤인데.. 공부하다가 가끔식 여와서 글읽고 쓰는거 잼있네여.. 웅캬캬 그리고 조금있다가 목욕탕 사건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 보구 있으면 참고 설명 해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