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앙... 일해야 되는데 잠깐 들왔다가 또 걸려들었당.. ^.^; )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다소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전적으로 비씨파크측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배상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의 기본입니다.
말씀하신 약관의 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한 6장 1절 9항 항목의 경우
" 관리운영자는 본 사이트에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본 약관의 제3장 제1조 제 2항을 위반한 게시물은 발견즉시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
입니다만, 이 항목은 "발견즉시"라는 단서가 있으며, 게시물을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모든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샅샅이 뒤진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시물이 모니터링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철님이 악의적으로 노리고 불법적으로 자료를 올렸을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바가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알콜측이 악의적으로 노리고 자료를 올렸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논리를 펼칠 수 있는거니까요. 그런 극단적 예를 통한 논리전개는 그만두겠습니다.
만약 나의 초상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비씨팍에 올라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저는 글을 올린사람 그리고 비씨파크측에 삭제를 요청할겁니다. 거기서 삭제해주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비씨파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만약 정말 심각하게 나에게 피해가 되는 침해였을 경우 저는 비씨파크측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되 해당 게시물정보(글쓴이/ 아이피/날짜/내용등등등) 을 보존하기를 요청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겁니다. 그래서 만약 올린이를 찾지 못하더라도 비씨파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가 많은 게시물 그것도 흔한 사진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불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알콜의 경우도 그냥 올라온 자료를 쉐어인지 정품인지 받아서 설치해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품이라고 글에 밝히지 않은이상) 알콜측의 자료화면에 보면 밑에 누군가 리플로 정품이라고 쓰여있기는 하지만 그 리풀이 관리자가 한번 모니터링 한 후에 올라온거라면? 이미 모니터링한 게시물을 여러번 들여다볼 관리자는 없죠....
원래라면 정품이라고 리플을 쓴 사람도 정품인걸 알았으면 거기다만 쓰지말고 비씨파크 관리자메일이나 회사공식메일로 분명하게 알렸어야 하는겁니다.
제생각엔 관리상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도 물론 이야기 되야 되겠지만, "영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방치했느냐"를 입증하는게 더 클 것 같습니다. 단지 게시물이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 배상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의적인 방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도 결국 소리바다가 어떠한 손해배상판결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타베이스 운영 방식에 대한 금지만 받았을 뿐이죠. 만약 이번에 피씨파크가 관리책임으로 인해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면, 자료실 운영방식을 사후 승인제로 하도록 한다던가 하는정도가 되는거지 배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