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내놓았다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 방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 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가 협상의 지속이냐, 아니면 정면 충 돌이냐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종 래에 해왔던 얘기들을 되풀이한 것일 뿐”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3자회담의 틀은 유지되겠지만 협상 의 접점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의 포괄적 해결 방안〓정부 관계자는 28일 “베이징 3자회담 에서 북한이 제시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난 해 10월25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돌아간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북 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10월3~5일)을 계기로 농축우 라늄 개발 계획이 공개된 후 처음 나온 이 성명에서 북측은
▲자 주권 인정
▲불가침 확약
▲경제발전 장애 조성 중단 등의 조건 이 수용된다면 “(핵 문제를)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었다.
북한은 그 후 6개월만에 처음 마련된 이번 협상테이블에서 앞의 3가지 요구에 ‘북·미 관계정상화’라는 큰 전제를 얹어 핵 문 제 해결 4원칙으로 정리해 제시한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이 훨씬 절 박해지고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이미 핵무기를 갖 고 있고 재처리도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중”이라며 충격요법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의 해외 이전(transfer) 등 미국 이 요구하는 ‘영구적 폐기’도 수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진 점이 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핵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카드가 노출됐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큰 성과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일의 대응〓북의 제의에 대한 한·미 양국의 반응은 극히 신중하고 때론 부정적이다.
한 외교관은 “잘못했다고 빌면 서 관계를 개선하자고 해야 정상인데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그 런 말을 하면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느냐”면서 “북한이 핵 무기 보유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에서는 “북한이 협상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평가해야 한다 ”며 “일단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 도 했다.
정부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워싱턴에 돌아 가 북측의 제의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주 중반 이후에나 미국 측의 정확한 방침이 나올 것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음 달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대북 정책의 큰 틀이 잡히게 될 것”이라며 “3자회담의 후속 일정은 그 이후에 정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남 북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점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에서 매듭이 지어지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확 대 다자회담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