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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단속지침 `헷갈리네`

 










‘방식은 달라졌지만 음주운전 단속의 질을 한단계 높여 강력히 단속하라.’ 경찰청이 지난 23일 길을 막는 전면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지양하 고 ‘수상한’ 차량에 한해 선별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 이를 ‘음주단속 폐지’로 오해하자 다시 단속 강화지시를 내린 것이다.
경철청 교통안전과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방에 ‘음주운전 단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유흥가 밀집지역, 통행이 한산한 도로, 신호대기 때 문에 어차피 정지하고 있는 차량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 에서는 혐의 유무를 떠나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떻聆巒?무방하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길을 전면 통제 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라는 뜻이다. 경찰은 특히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자를 단속한다’는 인식 을 심어주기 위해 주간에 유원지·등산로 주변, 주택가 골목길, 동네 주점가 주변을 단속하는 등 단속 시간과 장소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지시에서 “언론이 잘못 보도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글은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 로 보도해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찰관이 있다”면서 “각 언론기관에서 경찰의 음주단 속 실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증가나 음주단속 실 적의 현저한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단속의지 결여로 비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경찰관(ID heoh 1021)은 “말 단 경찰관과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느끼는 파장은 크다” 며 “제도 개선과 관련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시에는 여러가지 파 장을 예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경찰청이 실수를 한 것 같 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 이종석기자


좋은친구♬~
2003-04-28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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