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법학회(회장 김영구) 주최로 26일 오후 서울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린 ‘이라크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학술회의에서 국제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대 김부찬교수는 ‘이라크 전쟁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유엔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상대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예방적 자위’와 국제평화를 위한 ‘인도적 간섭’이라는 예외조항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어떤 조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김석현 교수도 “유엔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4항의 실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제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백진현 교수는 “이번 전쟁을 통해 국제법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정부나 학계도 앞으로 우리의 안전과 국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 이영희기자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청향초 '03.4.29 7:08 AM 신고
   :-D*유엔은 그저 폼일 뿐인가? ↓댓글에댓글
2. 2. 토끼 '03.5.2 2:35 AM 신고
   :-D*불법 좋아하네... 강자가 법인데... 그러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순수했나.. 미국이 법이다... ↓댓글에댓글

1. 1. :-D*유엔은 그저 폼일 뿐인가? 청향초 '03.4.29 7:08 AM
2. 2. :-D*불법 좋아하네... 강자가 법인데... 그러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순.. 토끼 '03.5.2 2:3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