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파크는 일일 10만여명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웹호스팅, 공동구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비씨파크는 사이트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은 원하는 회원들이 운영진으로 게시판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비씨파크에 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보낸 메일이 도착하여 게시판에서 발생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습니다. 그러나, 스타일 네트웍스는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니다. 그에 대하여 비씨파크는 약관 및 사이트 하단에는 회원이 사용하는 게시판에서 발생된 문제는 비씨파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월 16일에 2차 통보메일이 왔습니다. 또 다시 어떤 회원이 게시판에 알코올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문제가 되었으며, 비씨파크는 메일을 받고 사실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다시 스타일 네트웍스는 배상을 요구하여 비씨파크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본 사실의 정황을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사실이 알려진 후 연합뉴스 및 디지털타임즈에 기사가 나오게 되었으며, 알코올 소프트웨어의 주장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로 대체되는 사건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비씨파크의 알코올 사건과 같이 유사한 사례는 중앙대 게시판의 칵테일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중앙대 게시판의 칵테일 사건에서 운영하는 사람(업체)의 모니터링 업무(관리책임)은 없다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으며, 정부는 악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법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정통부산하 프로그램심의위원회는 말하고 있으며, 문화광관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알면서도 방조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두차례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때마다 비씨파크는 게시물 삭제조치를 하는등 성실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비씨파크에 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알코올 소프트웨어 한국 저작권자 스타일 네트웍스와 데몬툴 한국총판 ㈜엔쿨코리아의 대표인 정경구씨의 컴파라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경구씨는 오래전부터 데몬툴 한글패치와 관련하여 PC방에서 합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로 빌미삼아 여러 업체와 운영자들에게 합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정보사이트, ISP를 대상으로 협박하여 합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알려진바로는 윈비비에스 200만원, 시디알인포 100만원, 기타 소규모 커뮤니티 사이트도 있으며 국내 굴지의 ISP도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시디를 복제하는 레코딩 기능과 시디이미지를 드라이브 형태로 가상으로 잡아주는 가상시디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불법복제 방지장치를 갖춘 소프트웨어를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크랙기능이 들어있는 불법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복제를 조장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합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률은 떨어졌다고 하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이 떨어진것이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국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이 떨어진것은 아닙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튼튼하게 하려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사용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크랙/해킹 행위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과 관리를 해야하며,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복제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는 네티즌들간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 지식을 키우거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가며 세상을 변화하는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커뮤니티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게되면 관련 산업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터넷을 통한 불법방지장치를 도입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책임소지를 떠나서 비씨파크 사이트안에서 발생된 문제로 관련업체에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에 발생된 사건을 계기로 게시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사이트 운영에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포탈 (주)비씨파크 대표 박병철 배상.
PS. 본 게시물은 출처를 밝히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요약본입니다. 원문은 다음 URL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www.bcpark.net/news/read.html?table=debate&num=119&no=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