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업체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통신업계의 경영난이 확산되자정보통신부가 대책반을 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공급과잉상태인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업계의 경영난 타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업체들을포함시킨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대책반’(반장 통신경쟁정책과장)을 구성했다고29일 밝혔다.

정통부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책반을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들은 “정통부의 대책반은 과거 사업 허가 남발로 통신서비스시장을 공급과잉 상태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에딸린 한 연구원 관계자도 “통신업계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둘 때”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 상태가 해소되면 요금 감면 같은출혈경쟁도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정통부가 지금 개입하면 90년대 중반‘시티폰(발신전용휴대전화)’을 정리할 때처럼 특정업체의 희생을 강요하는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티폰의 경우, 케이티가 다른 업체 것을 모두넘겨받아 폐기하느라 4천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케이티 고위관계자는 “당시 시티폰 업체들이 정통부의 사업허가 책임론을제기하자, 정통부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케이티를 앞세웠다”며 “현재 정통부책임론이 제기된 뒤 정통부가 개입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이 당시와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정통부 대책반 출범에 편승해 자사 이기적인 정책을 유도하려애쓰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데이콤과 엘지텔레콤은 “통신업계의 경영난 타개를위해서는 케이티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엘엠) 시장을 시외전화사전선택제에 묶어 개방하고, 단말기 보조금 허용 폭을 시장점유율에 따라차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는 정책을 등에 업고 손쉽게 돈을 벌자는 발상“이라며“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져야만 소비자 권익과 업계의 경쟁력이 모두 높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