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 마비된 신문시장을 복원하고 지방분권화 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신문을 선별 지원하는 동시에 중앙지 독과점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이 1일 오후 제주도 제주 KAL 호텔에서 전국 지방 신문사 편집국장 30여명을 초청해 개최한 `지방신문의 현실과 발전방안' 주제의 토 론회에서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방신문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 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교수는 "미국과 이라크의 군사력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조선ㆍ중앙ㆍ동아 등 이른바 `빅3'와 지방신문간의 `제로 섬 게임'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모든 지방 신문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면서 "중앙지도 살고 지방지도 살리는 `윈윈 전략'을 고 안해내야 국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지 점유율(8.4%)이 독일(93.1%)ㆍ노르웨이(72.0%)ㆍ프랑스 (71.2%)ㆍ영국(66.6%)ㆍ일본(38.5%) 등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는 한국언론재단 통계 와 함께 지방신문 적자누적 상황 등을 소개한 뒤 지방신문이 고사 위기에 놓인 원인 으로 △지나친 수도권 집중현상 △중앙지들의 무차별적인 지방시장 침탈 △일부 지 방신문 사주 및 지역주재기자들의 부정적 행태 △시군 단위 지역신문과 생활정보지 의 급성장 등을 꼽았다.

권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발행부수 25만부 이하, 광고수익이 25% 이하인 일간 지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1개 신문이 전국 20%, 특정지 역에서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발행부수 16만부 이하의 중소신 문사에 기자 교육이나 인쇄기 교체 등에 드는 비용을 저리 융자하는가 하면 노르웨 이와 스웨덴은 2급 신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학계와 언론계에서 제안한 `지방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개인의 소유집중도 △경영 투 명성 △편집권 독립 △사주에 대한 종합평가 △지역주재기자 운영의 투명성 △언론 인의 근로환경과 임금 △발행부수공사(ABC) 가입 유무 △독자의 신문참여 장치 유무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한도 5천만원을 5억원으로 높여 신규신문의 진입장벽을 두텁 게 하고, 중앙지의 지방신문 침탈을 막기 위해 신문고시 감시활동을 신문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꾸는 한편 독과점 규제대상 점유율 하향 조정과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