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40% 병역면제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참여정부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40%가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공개한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여성 장.차관 5명을 제외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90명 가운데 복무를 마친 사람은 80%인 72명이고, 면제자는 1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특히 장관급 25명 중 40%인 10명이 질병 등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현 장관급 인사가 주로 해당되는 출생연도가 1940년대인 경우 평균 면제율은 38.5%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장.차관급 전체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국민의 정부 초기 내각에 참여한 장.차관급(대상 89명) 병역의무 이행률(76.4%)보다 3.6% 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89명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5명을 제외한 84명 중 90.5%인 76명이 병역(현역, 방위소집)을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었고, 9.5%인 8명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제자 8명중 7명의 면제사유는 질병이었다.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국민의 정부(12.4%) 때보다 2.9% 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과 징병검사 대기자를 뺀 장.차관급 본인과 직계비속 총 174명 중 입영대기자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85.1%인 148명, 면제자는 14.9%인 2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들의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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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asdf '03.5.1 10:18 PM 신고
   :-D*이런~,,,,, 박카스 광고를 공익광고로,,,,^^ ↓댓글에댓글
2. 2. 맛있는녀석 '03.5.1 10:44 PM 신고
   :-D*시력 안좋음 공익요원으로 가는게 좋을듯..^^ 괜히군대갔다가 피봄..^^ ↓댓글에댓글
3. 3. GunDam '03.5.2 12:57 AM 신고
   :-O*시력안좋아서 3급 현역으로 갔다 왔어도 정신만 바짝 차려 군생활하면 피는 안보는걸로 알고있음. ↓댓글에댓글

1. 1. :-D*이런~,,,,, 박카스 광고를 공익광고로,,,,^^ asdf '03.5.1 10:18 PM
2. 2. :-D*시력 안좋음 공익요원으로 가는게 좋을듯..^^ 괜히군대갔다가 피봄..^^ 맛있는녀석 '03.5.1 10:44 PM
3. 3. :-O*시력안좋아서 3급 현역으로 갔다 왔어도 정신만 바짝 차려 군생활하면.. GunDam '03.5.2 12:5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