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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복제는 합법적인가?

 
토론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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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지 사용자에 의한 복제(백업용 복제)(법 제14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제14조(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①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 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 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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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정품 소유자에 한해서,
백업본을 소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written by (numph)
2003-05-03 01:28:58
952 번 읽음
  총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Power iMac G4 '03.5.3 2:45 PM 신고
    :-D*ㅡㅡ허접한 말을 보아주신분들 `~~ ↓댓글에댓글
  2. 2. Power iMac G4 '03.5.3 2:45 PM 신고
    :-D*감사 드립니다 ^^ㅎㅎ ↓댓글에댓글
  3. 3. Power iMac G4 '03.5.3 2:44 PM 신고
    :-D*왜냐하면 사용자가 필요해서 락걸린 CD를 풀어서 쓰는건 사용자 맘이 이니깐요!! ↓댓글에댓글
  4. 4. Power iMac G4 '03.5.3 2:43 PM 신고
    :-D*제가 볼땐 락거린 CD복사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에댓글
  5. 5. 샨슈르 '03.5.3 8:42 PM 신고
    :-D*이번글도 문맥이나 단어 선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네요 (--)(__)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제 의견에 잘못된점은 반박해주세요. ↓댓글에댓글
  6. 6. 冷血人 '03.5.3 4:05 PM 신고
    :-D*많은 의견들 제시해주십시오.. ↓댓글에댓글
  7. 7. 冷血人 '03.5.3 4:05 PM 신고
    :-D*본 게시물 작성자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내이름?? '03.5.3 7:00 PM 신고
    :-D*락걸린걸 풀지 않고 락마져 원본 그대로 복사해준다면 문제가 될까요. 또 법률상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백업본을 만들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던데 그럼 법 자체를 뜯어고치던가 해야겠군요. 소프트는 백업본은 절대 안된다. ↓댓글에댓글
  9. 9. 내이름?? '03.5.3 7:00 PM 신고
    :-D*시디에 흠집이 생겨 안된다면 돈주고 새거 사서써라.. 자~ 이문제를 국회로 끌구 갑시다 ㅡㅡ ↓댓글에댓글
  10. 10. 내이름?? '03.5.3 7:02 PM 신고
    :-D*백업본을 유포시키는 것은 불법이죠. 락을 하는것도 기술이고 또한 락을 무시하거나 깨버리는것도 기술인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까요.. ↓댓글에댓글
  11. 11. 내이름?? '03.5.3 7:04 PM 신고
    :-D*알콜120%는 락걸린것까지 그대로 복사해주는 유틸일뿐이지 그걸 유포시키라고 만든것도 아닌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죠..그런 백업프로그램자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건 잘못됐다구 생각하지 않나요.. 이 ↓댓글에댓글
  12. 12. 내이름?? '03.5.3 7:04 PM 신고
    :-D*문제는 좀더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대처 했어야 했는데 우리네 비씨 대장님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시는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13. 13. 내이름?? '03.5.3 7:07 PM 신고
    :-D*그리고 점심메뉴를 묻는다는건.. 친근감있게 하려는게 아니라 거부감이 드네요. 전 집에서 빵 먹었네요ㅡㅡ ↓댓글에댓글
  14. 14. 샨슈르 '03.5.3 8:33 PM 신고
    :-D*그러다가 인터넷의 보급으로 더욱더 확산된게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지금까지의 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맞는 글은 아닐지라도 최소50%는 맞는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15. 15. 샨슈르 '03.5.3 8:34 PM 신고
    :-D*문제점은 초창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서였던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16. 16. 샨슈르 '03.5.3 8:36 PM 신고
    :-D*복사 자체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군요. 저장 기술이 발달 할수밖에 없었고요. 터무니 없는 가격의 소프트웨어를 제값어치도 못하는데 사서 쓸만큼 부유하지 않았을테니까요. ↓댓글에댓글
  17. 17. 샨슈르 '03.5.3 8:40 PM 신고
    :-D*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18. 18. 샨슈르 '03.5.3 8:38 PM 신고
    :-D*어찌보면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회사는 회사나름대로 개발비용이 필요했을테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가격이 너무 비쌌을테니까요. ↓댓글에댓글
  19. 19. 샨슈르 '03.5.3 8:32 PM 신고
    :-D*비싸게 산값에 비해서 쓸모가 없었을것입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기 시작했겠지요. 이른바 공유를 통해서 디스켓을 통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다른곳으로...(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댓글에댓글
  20. 20. 샨슈르 '03.5.3 8:31 PM 신고
    :-D*컴퓨터가 나올때는 제가 잘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저장 매체가 발달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덩치가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수요가 급증하며,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니 ↓댓글에댓글
  21. 21. 샨슈르 '03.5.3 8:30 PM 신고
    :-D*좀더 깊이 들어가봐야 하지않을까요?? 지금 현실만 가지고 본다면 어느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힘들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22. 22. 샨슈르 '03.5.3 8:29 PM 신고
    :-D*국회까지 끌고갈일이 있나요. 이곳은 토론장인데... 우리끼리 쑥덕거리고 마는곳인데요머... 우선 복사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과 복사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는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23. 23. 노가리 '03.5.3 3:57 AM 신고
    :-D*많은 글들이 삭제가 되었군요. 거의 실시간으로요.... ↓댓글에댓글
  24. 24. 박진우 '03.5.3 1:30 AM 신고
    :-D*그럼 불법적인 목적으로 시디를 구울경우 매체(공시디)를 제공(공구)하는 비씨파크도 같은 불법 사이트인가요? ↓댓글에댓글
  25. 25. 가르쳐주기 싫은걸 '03.5.3 2:23 AM 신고
    :-D*박병철님의 징계와 삭제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 노가님 징계당했습니다 .. 조심하시길.. ↓댓글에댓글
  26. 26. 순이 '03.5.3 1:57 AM 신고
    :-D*저도 내공이 부족한거 봅니다.. ↓댓글에댓글
  27. 27. 冷血人 '03.5.3 2:09 AM 신고
    :-D*닉네임 바뀐거 바로 적용안되고요.. 좀 기다리면 바뀝니다. ↓댓글에댓글
  28. 28. 冷血人 '03.5.3 3:55 AM 신고
    :-D*댓글 삭제좀 하시 마시죠.. 안좋게 보입니다. ↓댓글에댓글
  29. 29. Power iMac G4 '03.5.3 2:45 PM 신고
    :-D*ㅡㅡ허접한 말을 보아주신분들 `~~ ↓댓글에댓글
  30. 30. Power iMac G4 '03.5.3 2:45 PM 신고
    :-D*감사 드립니다 ^^ㅎㅎ ↓댓글에댓글
  31. 31. Power iMac G4 '03.5.3 2:44 PM 신고
    :-D*왜냐하면 사용자가 필요해서 락걸린 CD를 풀어서 쓰는건 사용자 맘이 이니깐요!! ↓댓글에댓글
  32. 32. Power iMac G4 '03.5.3 2:43 PM 신고
    :-D*제가 볼땐 락거린 CD복사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에댓글
  33. 33. 샨슈르 '03.5.3 8:42 PM 신고
    :-D*이번글도 문맥이나 단어 선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네요 (--)(__)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제 의견에 잘못된점은 반박해주세요. ↓댓글에댓글
  34. 34. 冷血人 '03.5.3 4:05 PM 신고
    :-D*많은 의견들 제시해주십시오.. ↓댓글에댓글
  35. 35. 冷血人 '03.5.3 4:05 PM 신고
    :-D*본 게시물 작성자입니다 ↓댓글에댓글
  36. 36. 내이름?? '03.5.3 7:00 PM 신고
    :-D*락걸린걸 풀지 않고 락마져 원본 그대로 복사해준다면 문제가 될까요. 또 법률상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사람은 백업본을 만들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던데 그럼 법 자체를 뜯어고치던가 해야겠군요. 소프트는 백업본은 절대 안된다. ↓댓글에댓글
  37. 37. 내이름?? '03.5.3 7:00 PM 신고
    :-D*시디에 흠집이 생겨 안된다면 돈주고 새거 사서써라.. 자~ 이문제를 국회로 끌구 갑시다 ㅡㅡ ↓댓글에댓글
  38. 38. 내이름?? '03.5.3 7:02 PM 신고
    :-D*백업본을 유포시키는 것은 불법이죠. 락을 하는것도 기술이고 또한 락을 무시하거나 깨버리는것도 기술인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까요.. ↓댓글에댓글
  39. 39. 내이름?? '03.5.3 7:04 PM 신고
    :-D*알콜120%는 락걸린것까지 그대로 복사해주는 유틸일뿐이지 그걸 유포시키라고 만든것도 아닌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죠..그런 백업프로그램자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건 잘못됐다구 생각하지 않나요.. 이 ↓댓글에댓글
  40. 40. 내이름?? '03.5.3 7:04 PM 신고
    :-D*문제는 좀더 좀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대처 했어야 했는데 우리네 비씨 대장님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시는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41. 41. 내이름?? '03.5.3 7:07 PM 신고
    :-D*그리고 점심메뉴를 묻는다는건.. 친근감있게 하려는게 아니라 거부감이 드네요. 전 집에서 빵 먹었네요ㅡㅡ ↓댓글에댓글
  42. 42. 샨슈르 '03.5.3 8:33 PM 신고
    :-D*그러다가 인터넷의 보급으로 더욱더 확산된게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지금까지의 글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맞는 글은 아닐지라도 최소50%는 맞는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43. 43. 샨슈르 '03.5.3 8:34 PM 신고
    :-D*문제점은 초창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서였던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44. 44. 샨슈르 '03.5.3 8:36 PM 신고
    :-D*복사 자체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군요. 저장 기술이 발달 할수밖에 없었고요. 터무니 없는 가격의 소프트웨어를 제값어치도 못하는데 사서 쓸만큼 부유하지 않았을테니까요. ↓댓글에댓글
  45. 45. 샨슈르 '03.5.3 8:40 PM 신고
    :-D*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46. 46. 샨슈르 '03.5.3 8:38 PM 신고
    :-D*어찌보면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회사는 회사나름대로 개발비용이 필요했을테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가격이 너무 비쌌을테니까요. ↓댓글에댓글
  47. 47. 샨슈르 '03.5.3 8:32 PM 신고
    :-D*비싸게 산값에 비해서 쓸모가 없었을것입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기 시작했겠지요. 이른바 공유를 통해서 디스켓을 통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다른곳으로...(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댓글에댓글
  48. 48. 샨슈르 '03.5.3 8:31 PM 신고
    :-D*컴퓨터가 나올때는 제가 잘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저장 매체가 발달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덩치가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수요가 급증하며,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니 ↓댓글에댓글
  49. 49. 샨슈르 '03.5.3 8:30 PM 신고
    :-D*좀더 깊이 들어가봐야 하지않을까요?? 지금 현실만 가지고 본다면 어느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힘들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50. 50. 샨슈르 '03.5.3 8:29 PM 신고
    :-D*국회까지 끌고갈일이 있나요. 이곳은 토론장인데... 우리끼리 쑥덕거리고 마는곳인데요머... 우선 복사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과 복사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는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51. 51. 노가리 '03.5.3 3:57 AM 신고
    :-D*많은 글들이 삭제가 되었군요. 거의 실시간으로요.... ↓댓글에댓글
  52. 52. 박진우 '03.5.3 1:30 AM 신고
    :-D*그럼 불법적인 목적으로 시디를 구울경우 매체(공시디)를 제공(공구)하는 비씨파크도 같은 불법 사이트인가요? ↓댓글에댓글
  53. 53. 가르쳐주기 싫은걸 '03.5.3 2:23 AM 신고
    :-D*박병철님의 징계와 삭제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 노가님 징계당했습니다 .. 조심하시길.. ↓댓글에댓글
  54. 54. 순이 '03.5.3 1:57 AM 신고
    :-D*저도 내공이 부족한거 봅니다.. ↓댓글에댓글
  55. 55. 冷血人 '03.5.3 2:09 AM 신고
    :-D*닉네임 바뀐거 바로 적용안되고요.. 좀 기다리면 바뀝니다. ↓댓글에댓글
  56. 56. 冷血人 '03.5.3 3:55 AM 신고
    :-D*댓글 삭제좀 하시 마시죠.. 안좋게 보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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