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용산상가와 테크노마트 등 집단 전자상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스처로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복제 SW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자상가 상인들은 “SW 무료 제공은 옛 말”이라며 “전자상가를 여전히 불법복제 온상지로 지목하는 것은 선입견”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소문은 특히 지난 2001년 3월 김대중 전대통령의 미국 방문 및 미국 무역대표부 방한을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복제 SW 단속을 벌인 전례가 있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월드컵으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아 ‘5월 집중 단속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측은 “매년 6월이면 미국사무용소프트웨어(BSA)에서 국가별 불법복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며 “발표를 앞둔 시점이고 미국 방문까지 걸려 있어 5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5월 단속설’을 뒷받침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지적재산과 관계자는 “체신청을 중심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일상업무일 뿐 방미를 앞둔 전자상가 표적 단속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과 테크노마트 등 전자상가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조사가 없었다고 내심 안도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가 정품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불법복제 SW 유통의 대표지역으로 꼽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테크노마트에서 조립PC 매장을 운영하는 이남건 사장은 “자체에서 고발 시스템을 가동할 정도로 불법 SW에 민감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무상으로 복제·제공하는 일은 없다”며 “간혹 소비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일부 매장이 편법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노마트는 한때 조립PC 업체가 전체 매장의 70%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5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용산전자상가의 한 관계자도 “정부의 집중단속과 상우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정화 노력으로 불법복제가 크게 사라졌다”며 “선입견만으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찬바람이 도는 집단상가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의 키워드를 ‘한국 신인도 제고’로 정하고 재계 총수, 경제 5단체장, 벤처기업인으로 짜여진 경제인사절단과 함께 5박 6일 일정으로 오는 11일 방미길에 오른다.
출처:전자신문(네이버에서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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