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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 부총리 "경차 규격확대 유예기간 조정"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김종수기자
경차 규격확대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수도권지역이라도 첨단업종 외국인투자는 올 연말까지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 을 신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 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경차 규격확대 시행 유예기간을 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책시행 전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관행이지만 1천300여 개에 달하는 GM대우차의 협력업체와 인천경제계가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건의하고 있어 관련 경제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4년전 28%에 이르던 자동차 판매시장 경차 점유율이 지난해 4.7%로 떨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이 변하고 있는데다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차체 폭과 배기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 경차 규격확대는 불가피하다 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 김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십년간 수도권 기 업을 지방으로 몰아내는 식이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는 올 연말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각종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 할 수 있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민생활 안정자금과 청년 실업자 교육훈련비 확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라크전 복구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복구 사업 진출기업에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을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규모를 5억달러 규모로 늘리고 수출보험도 100%까지 지원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후복구공사에 첫해 9억달러가 발주되고 그 절반이 외국기업에 하 청될 것으로 발표됐다"며 "복구초기단계에 재정으로 인도적 지원을 한 뒤 사회간접 자본(SOC)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주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연내에 '임시투자세 액공제제도를 시행', 무조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2003-05-08 0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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