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규격확대 논란이 제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업계와 정치권의 목소리에 밀려 오락가락 하면서 정책 불신과 소비자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차 규격을 기존 800㏄로 유지하거나 규격 확대에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GM대우와 경차 규격을 1000㏄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현대·기아차측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초 지난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경차규격 확대 방침이 오는 2006년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기아차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7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GM대우의 텃밭인 인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자동차 규격이 바뀔때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행정관행이지만 GM대우측에서 5년을 건의했다”며 “인천지역 1400여 GM대우 협력업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장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사실상 GM대우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청회 개최 등 합리적 토론을 거치지 않고 정치권과 업계의 로비에 떠밀려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GM대우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30%를 GM대우에 의존하는 인천과 경차 공장이 위치한 창원 및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경차 규격확대 반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GM대우 닉 라일리 사장은 “로비 행위 여부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경차규격 확대 방침을 현대차의 로비 탓으로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정부의 ‘변심’으로 GM대우가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자 이번에는 현대·기아차가 발끈하고 나섰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가 일부 지역여론과 정치권에 밀려 정책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게다가 외국기업에 대한 배려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감안, 경차 규격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시행시기만 변칙적으로 5년 이상 늦추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와 부품업계, 소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조금 더 크고 안전한 경차를 만들어야 유럽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현대·기아차 주장과 현재 800㏄ 규격으로도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GM대우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공청회 등 공개 토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혜승기자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