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보낸 E메일은 스팸메일일까,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공무원 10만명, 청와대 홈페이지 가입자 20만명, "아이러브스쿨" 회원 500만명 등 총 530여만명에게 보낸 전자우편이 스팸메일 논란에 휩싸였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9일 "노대통령의 E메일을 스팸메일이라고 규정,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편지는 스팸메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보통신 관련 로펌업체인 ATG 배재광 대표는 "대량 발송이라는 조건만으로 스팸메일을 규정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다.

대통령의 편지는 정보통신 강국다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계 당국 역시 위법이나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한 수준의 편지"라며 "선거운동 기간 전의 낙선운동은 위법이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말로 별거 가지고 딴지를 거네요..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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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유빛돌 '03.5.11 6:08 PM 신고
   :-D*하여튼 딴나라당 XX들은... 이거나 먹으쇼~~ ㅗ-_-z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5.12 12:00 PM 신고
   :-D*맞소 딴나라당 멍청이들 딴죽거는데에는 이제 질려버렸소그려 ↓댓글에댓글
3. 3. 백운철 '03.5.12 4:51 PM 신고
   :-D*문수 돌았나.... ↓댓글에댓글

1. 1. :-D*하여튼 딴나라당 XX들은... 이거나 먹으쇼~~ ㅗ-_-z 유빛돌 '03.5.11 6:08 PM
2. 2. :-D*맞소 딴나라당 멍청이들 딴죽거는데에는 이제 질려버렸소그려 하루웬종일 '03.5.12 12:00 PM
3. 3. :-D*문수 돌았나.... 백운철 '03.5.12 4:5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