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여론조사]
"호주제 폐지되면 가족 붕괴 우려" 58%
호주제 폐지에 관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녀 간의 의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여성이 결혼과 함께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자.
여성 세명 중 두명은 이에 반대하는 반면 남성 세명 중 두명은 이에 찬성하고 있다. 호주인 남편이 사망한 후 아들(또는 손자)이 딸이나 아내(또는 할머니)보다 우선적으로 호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성의 63.4%가 찬성하는 반면 여성의 62.5%가 반대한다. 현행 호주제의 존폐에 대한 의식도 조금 다르다. 폐지 또는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은 절대다수(90%)고 남성은 대다수(72%)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은 크게 증가했다. 1999년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전국의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당시 조사에서는 과반수(52.3%)가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나머지는 폐지 또는 수정). 여성도 43.6%가 호주제 유지에 찬성했다. 본지의 이번 조사와 비교하면 불과 3년 남짓한 기간에 여성의 46%, 남성의 33%가 호주제 존속에서 수정 또는 폐지로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이다.
2000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국의 1백11개 여성단체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전개해온 운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계혈통 계승과 남아선호 사상은 변함없이 여전했다.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 4명 중 3명, 여성 2명 중 한명꼴로 나왔다. 3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조사와 거의 동일한 비율이다.
호주제가 가정의 붕괴를 막아준다는 의식도 변함없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의 붕괴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57.8%)에 이른다. 가정에는 기둥(호주)이 있어야 하며 호주제가 없어지면 부권 상실과 남성의 소외 문제 등으로 가정이 더 급속히 해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재혼가정 자녀의 성(姓)과 관련한 의식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응답자의 64.1%는 생부의 성을 따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입학.여권.은행 관련 업무를 볼 때 이혼.재혼 등 여부가 드러나고 이것이 재혼 가정에 고통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33%였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도 22%나 됐다. 피를 이어받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종래의 생각이 크게 변한 것이다. 이혼율이 세계 2위고 재혼 가정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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