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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금의 호주제도는 한마디로 일제 식민지의 산물이다.

 
이미 아래의 2084번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참 논리적이지 않은 글이 올라오는것에 대하여 어처구니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호주제도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지금의 호주제도는 한마디로 일제 식민지의 산물이다. 1996년 박병호 씨가 발표한 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家제도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 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호적은 현재의 호적제도처럼 신분을 기록하고 공증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 식이었다. 따라서 기능 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 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국권 침탈 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형식적이고 법률상의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일제는 민적법과 조선호적령을 통해 일제의 호적제도를 조선에 이식하면서 신분 행위에 관한 모든 신고를 호주의 관여 하에, 호주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家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됐다. 일제가 그들의 호주제도를 조선에 이식한 이유는 물론 내선 동화를 이루고 조선의 호주와 가족을 일본 천황의 하부 구조화하기 위해서 였다. 일제는 조선인의 충성을 위해 그들의 호주제도와 家제도를 조선에 이식했고, 관습법을 통한 호주제도의 이식을 시도했다. 이 때 관습 조사 중 호주와 가족 관계에 관하여는 일본 명치 민법상의 호주권의 관점에서 문항을 작성해 조사함으로써 마치 조선에 일본식의 강력한 호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 전통 가족 제도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은 호주제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시대역행적인 사고방식이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가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호주제를 없앤다면, 대안은? 호주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기본 가족별 편제 방안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호적을 구성하고 혼인하면 새로운 호적을 편재하는 방안. 그러나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 승계만을 폐지한 것이므로 부계 혈통우선주의로 인한 여성 차별은 존속하고, 사실혼 가족이나 재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 2) 주민등록증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 주민등록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방식. 그러나 개인의 정보 노출을 과다하게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3) 1인 1적의 개인별 편제 방안 출생, 결혼, 출산, 이혼, 사망 등을 개인 단위로 기록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헌법의 정신에도 충실하다. 따라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호주제 대신 1인 1적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치부하는데 다음 기사를 일어보기바란다. [[["호주제, 수정 또는 폐지" 80% [속보, 정치, 사회] 2003년 05월 11일 (일) 21:15 중앙일보 -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호주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7~8일 이틀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

2003-05-12 10:57:55
691 번 읽음
  총 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별명없음 '03.5.12 4:54 PM 신고
    :-D*대안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해주세요, 대안은 완벽한 것입니까? 세가지 중 한가지가 선택될 시 대한민국 모든이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댓글에댓글
  2. 2. 하늘 '03.5.12 5:00 PM 신고
    :-D*제목이 맘에 안드는 군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일제식민지 운운하는것은 ↓댓글에댓글
  3. 3. 하늘 '03.5.12 5:01 PM 신고
    :-D*철지난 이데올로기 논쟁하는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댓글에댓글
  4. 4. 하늘 '03.5.12 5:01 PM 신고
    :-D*한마디로 관습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적색채가 없지 않아 있군요. ↓댓글에댓글
  5. 5. 하늘 '03.5.12 5:02 PM 신고
    :-D*난 현재에 필요하면 뭐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하늘 '03.5.12 5:03 PM 신고
    :-D*그것이 사회주의에 몸담았든, 제국주의나 국수주의에 몸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하늘 '03.5.12 5:04 PM 신고
    :-D*혹시 요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복지정책'이 사회주의적 개념이라는 건 아시는지... ↓댓글에댓글
  8. 8. 하늘 '03.5.12 5:04 PM 신고
    :-D*'복지정책'도 빨갱이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매도하실 겁니까? ↓댓글에댓글
  9. 9. 하늘 '03.5.12 5:07 PM 신고
    :-D*특별히 님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니 오해마시고.... ↓댓글에댓글
  10. 10. 하늘 '03.5.12 5:07 PM 신고
    :-D*단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싶은 생각에 해본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하늘 '03.5.12 5:09 PM 신고
    :-D*P.S : 그리고 사실 이런식으로 식민지역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에댓글
  12. 12. 하늘 '03.5.12 5:10 PM 신고
    :-D* 그냥 '우리 선조들이 실수한 적이 있었다' 하고 넘어가는게 더 건강한 생각일 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13. 13. 별명없음 '03.5.12 5:24 PM 신고
    :-D*호주제로 일제 청산 운운하는데, 호주제는 결국 제도일뿐입니다. data를 관리하기위해서 현대사회에서도 수많은 방법들이 생성되고, 보안되고, 합니다. 폐지도 될 수 있겠지만, 폐지에 따른 더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댓글
  14. 14. 별명없음 '03.5.12 5:29 PM 신고
    :-D*대한민국에 일본에서 받아온 기술은 지금도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주체가 선의를 가졌는지가 현대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5. 15. 별명없음 '03.5.12 5:32 PM 신고
    :-D*경부선이 일제가 전쟁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금 그것을 걷어내겠습니까? 정말이 철로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철로가 불편하다고 이게 일제때 건설되었으니, 없애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관철될 내용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댓글에댓글
  16. 16. 별명없음 '03.5.12 5:32 PM 신고
    :-D*타도대상이 될 수 없음임니다. ↓댓글에댓글
  17. 17. 이승환 '03.5.13 3:51 AM 신고
    :-D*호주제도 호적도 필요없습니다. 주민등록처럼 세대주란을 부,모 란으로 만들고 부모님 주민등록만 기재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듯하네요.. 전자 정부 시대에 키보드 몇번치면 알수 있는걸 꼭 호적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제도를 유지해야 ↓댓글에댓글
  18. 18. 이승환 '03.5.13 3:53 AM 신고
    :-D*할 필요성이 전무하죠.. 그런데 아이의 성을 바꾼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면 성을 바꾼다는 것은 뿌리를 파헤쳐서 없애버리는거니깐요.. 이혼한 엄마를 둔 아이가 커서 친부를 알수 없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댓글에댓글
  19. 19. 이승환 '03.5.13 3:54 AM 신고
    :-D*세상사 살다가 죄를 지으면 전과가 남고 이혼을 하면 이혼기록이 남는것이 당연한거죠.. ↓댓글에댓글
  20. 20. 김원석 '03.5.13 11:02 PM 신고
    :-D*일본에서 온 것이면 무조건 청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하군요..문화를 수용할때 좋은거 나쁜거 가려서 수용할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댓글에댓글
  21. 21. 낭천도 '03.5.14 9:02 AM 신고
    :-D*간만에 의식이 트이신분들의 댓글이 보니 기분이 좋네요 으헤헤헤 ↓댓글에댓글
  22. 22. achiva '03.5.14 10:17 AM 신고
    :-D*일본에서 온 것이라 무조건 청산하자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조차 폐지된 호주제가 그리 끌어안고 있자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혼의 기록이라.... ↓댓글에댓글
  23. 23. achiva '03.5.14 10:19 AM 신고
    :-D*흔적이 남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째서 여성의 기록만 남는지 묻고싶습니다. 호적제가 솔직히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혼자서 나가 살다보면 호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빠의 호적에 들어가거나 하는데 ↓댓글에댓글
  24. 24. achiva '03.5.14 10:20 AM 신고
    :-D*왜 남자는 혼자서 자립이 가능한데 왜 여자는 꼭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게 만드십니까? ↓댓글에댓글
  25. 25. achiva '03.5.14 10:20 AM 신고
    :-D*여자도 자립가능합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면 여성이 집안을 이끌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자는 필요없을 때가 많습니다. ↓댓글에댓글
  26. 26. achiva '03.5.14 10:21 AM 신고
    :-D*뭐 더구나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데 같이 돈 버는데 돈벌어주는 남자가 무슨 필요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댓글에댓글
  27. 27. achiva '03.5.14 10:23 AM 신고
    :-D*단지 사회적 관습과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혼의 여성에게 쏟아지는 비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댓글에댓글
  28. 28. achiva '03.5.14 10:24 AM 신고
    :-D*호주제는 악습과 악법입니다. 님들은 악법도 법이다 하며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악법을 그대로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댓글에댓글
  29. 29. achiva '03.5.14 10:26 AM 신고
    :-D*악법이라면 폐지 내지는 고쳐야지요. 차라리 호주제보다는 조선시대의 법이 훨씬 낫습니다. ↓댓글에댓글
  30. 30. 난왕 '03.5.14 11:38 AM 신고
    :-D*achiva님 흔적에 대한 얘기는 남성은 안 남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 들어 알고 싶습니다. 노여워 마시고, 그리고, 둘다 기록하면 되는거지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 벌은 자신의 ↓댓글에댓글
  31. 31. 난왕 '03.5.14 11:39 AM 신고
    :-D*태그로 남습니다. 이런 우연한 사고는 achiva님이나 저나 누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32. 32. 난왕 '03.5.14 11:40 AM 신고
    :-D*그 죄값을 치루었는데도, 그 우연한 사고는 죽을때까지 따라 다닙니다. ↓댓글에댓글
  33. 33. 난왕 '03.5.14 11:41 AM 신고
    :-D*신원조회하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라, 취업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세상을 더 취업이 안될 것이고요, 깨끗한 이도 힘든세상에 붉은 잉크자국있는 이를 받을려 하겠습니까? ↓댓글에댓글
  34. 34. 난왕 '03.5.14 11:44 AM 신고
    :-D*그들은 내놓고 토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력은 그들의 의사결정에서 의해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35. 35. 난왕 '03.5.14 11:44 AM 신고
    :-D*이혼가정은 다릅니다. 100%로라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느가정에서나, 본인의 의사가 개입됩니다. ↓댓글에댓글
  36. 36. 난왕 '03.5.14 11:47 AM 신고
    :-D*형평의 논리라면 전 우연한 사고의 전과자 쪽이 더 이 사회에서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안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37. 37. 난왕 '03.5.14 11:51 AM 신고
    :-D*대한민국엔 어느듯 이혼당사자들도 얼굴 내놓고 사는사회가 되었습니다. 장관도 하고 있고요, 언제라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된다는 겁니다. ↓댓글에댓글
  38. 38. 난왕 '03.5.14 11:53 AM 신고
    :-D*여기서 얼굴 내놓고 사는사회로 변모하는데, 여기서 법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차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보세력(이혼자들 진보세력인가 하여튼)이 원하는데로 ↓댓글에댓글
  39. 39. 난왕 '03.5.14 11:55 AM 신고
    :-D*되어 가고 있는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40. 40. 난왕 '03.5.14 11:58 AM 신고
    :-D*지금 남녀불평등이나, 양부,자식간의 '성씨'불일치등은 결국 우리사회의 의식이(앞으로는 편견이라고 해야 마땅하겠죠) 얼굴 내놓고 사는사회 이상으로 바뀔때, 지금의 문제는 문제취급도 안될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41. 41. 난왕 '03.5.14 12:00 PM 신고
    :-D*발에 차이는 애들이 다 양부와 살고, '성씨'가 다른데, 누가 누구를 '왕따'시키겠습니까? ↓댓글에댓글
  42. 42. 난왕 '03.5.14 12:06 PM 신고
    :-D*그리고 '일본에서 조차 폐지된 호주제가 그리 끌어안고 있자는 이유' 일본이 폐지하고 말고가 관계안합니다. 그들이 뭔 일을 하던 관심없고, 호주제페지하자는 분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꼴입니다. ↓댓글에댓글
  43. 43. 난왕 '03.5.14 12:11 PM 신고
    :-D*일제의 잔재란 논리 주장은 폐지론자의 주된 메뉴입니다. 그들이 내놓는 대안 또한 '미국식이냐, 일본식이냐' 이렇습니다. ↓댓글에댓글
  44. 44. 난왕 '03.5.14 12:15 PM 신고
    :-D*밑에 말씀 좋습니다. 멋집니다."같이 돈 버는데 돈벌어주는 남자가 무슨 필요있겠습니까" ↓댓글에댓글
  45. 45. 난왕 '03.5.14 12:16 PM 신고
    :-D*"단지 사회적 관습과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46. 46. 난왕 '03.5.14 12:20 PM 신고
    :-D*개인적 필요에 의한다는 사고는 그제 뉴스에 난 것처럼 인간을 닭장에서 키우는 폐륜적 행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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