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05/15 18:30
“한국 정부가 민족공조에서 한미공조로 정책 축을 옮겼다고 볼 만하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의 틀을 깨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15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서를 이렇게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면 추가적인 조치(further steps)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미국의 정책을 수용한 근거로 보고 있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은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董龍昇) 북한동향팀장은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본 원칙이 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쌀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몰라도 개성공단, 경의선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의 계속 추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지 상황을 파악해 봐야한다”고 전제하면서 “양자를 기계적으로 연계하자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민족공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핵문제와 남북교류 연계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19∼21일 평양에서 열릴 5차 경제협력추진회의에서 속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북한학과 강성윤(姜聲允) 교수는 “북한이 남북회담 자체를 깨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달라진 시각을 비난하는 제스처를 쓸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