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적으로...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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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적으로...

그동안 쭈~욱 지켜만 봐왔는데...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 봅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은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들어 글을 쓰신 분들이 많던데 ...

참고로 법조계에서 아르바이트좀 했슴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바로는 법적인 유추의 가장 기본윈칙은

모두가 무죄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딴 불법이라 못박아 놓고 그 죄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가정에서 그 불법여부를 유추하는 것이라도 전 알고있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접근방식이 좀 잘못된 글이 있는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실 저도 불법 복사물을 사용하는 터라 뭐가 잘못되었고 잘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긴 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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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감자피쓰 (kamjapis)

2003-05-18 17:23:46

691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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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낮은창문 '03.5.18 5:38 PM 신고

:-(*... ↓댓글에댓글
2. 박남규 '03.5.18 9:34 PM 신고

:-D*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3. 박남규 '03.5.18 9:34 PM 신고

:-D*뭐.. 별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4. 예진철 '03.5.18 10:07 PM 신고

:-D*불법이니 뭐니 하는사람도 "불법복제" 이것과 털끝만치도 상관이없는 단어일지 궁금.. ↓댓글에댓글
5. 샨슈르 '03.5.18 11:57 PM 신고

:-D*흐흣... 잘못된걸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으니...(진정 잘못 된건지도 모호하다는...) ↓댓글에댓글
6. 챕스 '03.5.19 1:11 PM 신고

:-D*글쎄요.. 글쓰신분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이란건 어떤 일어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유/무죄의 판단을 내릴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댓글에댓글
7. 챕스 '03.5.19 1:14 PM 신고

:-D*지금 토론에서는 별로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법복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복제사용" "무단복제"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댓글에댓글
8. 김태용 '03.5.19 5:02 PM 신고

:-D*참 어렵게 써놨네....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고 쓰면 되는 것을.... 쩝.... ↓댓글에댓글
9. 감자피쓰 '03.5.19 5:46 PM 신고

:-D*무죄추정의 원직이라고 하면 모르실까봐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한건데요 ㅡ.ㅡ; ↓댓글에댓글
10. Bianus '03.5.20 2:44 AM 신고

:-D*김태용님 전 관리자는 아니지만 ..음 전문용어는 알기쉽게 설명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 봅니다. ↓댓글에댓글
11. 챕스 '03.5.20 7:33 AM 신고

:-D*Bianus님 의견에 한표! ↓댓글에댓글
12. 뒤집힌거북이 '03.5.20 10:39 PM 신고

:-D*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인데 불법복제라는 말이 합리적인 말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에댓글
13. Frost Blizzard '03.5.21 1:20 AM 신고

:-D*라이센스는 계약이니까요. 계약을 "구입"하면서 얻어야 하는건데 훔쳐 쓰는거니 기본적으로 절도죄이며 지적재산권 문제로 소송도 나올수 있을겁니다. ↓댓글에댓글
14. 챕스 '03.5.21 8:05 AM 신고

:-D*불법복제라는 단어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북제"라는 뜻으로, 비슷한 용례로는 "불법구금"등아 있지요.. ↓댓글에댓글
15. 챕스 '03.5.21 8:06 AM 신고

:-D*다만, 개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복제사용이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기업도 업계표준을 차지하기 위해 복제를 묵인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댓글에댓글
16. 챕스 '03.5.21 8:07 AM 신고

:-D*불법적인 행위라 해도 무작정 불법이란 말을 붙이는게 어쩐지 꺼려져서 "불법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긴 하지만요... ↓댓글에댓글
17. 챕스 '03.5.21 8:08 AM 신고

:-D*불법인건 맞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댓글에댓글
19. 뒤집힌거북이 '03.5.21 11:56 AM 신고

:-D*전에 정품도 1회에 한에 복사를 허용한다고 발표된적이 있었습니다 ↓댓글에댓글
20. 뒤집힌거북이 '03.5.21 11:58 AM 신고

:-D*이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정품을 구입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공공장소같은 다른 장소가 아닌 개인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복제사용한다면 그것까지도 불법복제란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댓글에댓글
21. 뒤집힌거북이 '03.5.21 11:59 AM 신고

:-D*일단 자기가 구입한 제품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지요 ↓댓글에댓글
22. 뒤집힌거북이 '03.5.21 12:00 PM 신고

:-D*자신이 구입한건 구입하자마자 망치로 쳐서 깨든 소각시키든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고이고이 모셔두던 그건 자신의 문제이지 다른사람이 뭐라할부분도 아니라는뜻에서 한말입니다 ↓댓글에댓글
23. 뒤집힌거북이 '03.5.21 12:02 PM 신고

:-D*쉽게 말하면 모든 복제는 불법복제가 아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여러번 복제 한다 해도 자신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불법복제란 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24. 뒤집힌거북이 '03.5.21 12:05 PM 신고

:-D*그러나 복제해서 다른사람의 컴터에서 타인이 사용할수 있는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경우도 무단복제사용이 더 어울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뿐입니다 ↓댓글에댓글
25. 뒤집힌거북이 '03.5.21 12:06 PM 신고

:-D*.. ↓댓글에댓글
26. 뒤집힌거북이 '03.5.21 12:07 PM 신고

:-D*정품복제도 모든복제가 다 불법복제는 아니라는뜻일뿐입니다 ↓댓글에댓글
27. 뒤집힌거북이 '03.5.21 12:08 PM 신고

:-D*불법복제라는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28. 뒤집힌거북이 '03.5.21 12:08 PM 신고

:-D*오해는 없으시길~~~~ ↓댓글에댓글
29. 챕스 '03.5.22 5:47 AM 신고

:-D*저기.. 여기서 주제가 되고 있는 무단복제 사용은 정품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한카피 백업하거나 하드에 놓고 쓰는 게 아닌데.... -.-; ↓댓글에댓글
30. 낮은창문 '03.5.18 5:38 PM 신고

:-(*... ↓댓글에댓글
31. 박남규 '03.5.18 9:34 PM 신고

:-D*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32. 박남규 '03.5.18 9:34 PM 신고

:-D*뭐.. 별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33. 예진철 '03.5.18 10:07 PM 신고

:-D*불법이니 뭐니 하는사람도 "불법복제" 이것과 털끝만치도 상관이없는 단어일지 궁금.. ↓댓글에댓글
34. 샨슈르 '03.5.18 11:57 PM 신고

:-D*흐흣... 잘못된걸 알면서도 사용하고 있으니...(진정 잘못 된건지도 모호하다는...) ↓댓글에댓글
35. 챕스 '03.5.19 1:11 PM 신고

:-D*글쎄요.. 글쓰신분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이란건 어떤 일어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유/무죄의 판단을 내릴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댓글에댓글
36. 챕스 '03.5.19 1:14 PM 신고

:-D*지금 토론에서는 별로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법복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복제사용" "무단복제"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댓글에댓글
37. 김태용 '03.5.19 5:02 PM 신고

:-D*참 어렵게 써놨네....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고 쓰면 되는 것을.... 쩝.... ↓댓글에댓글
38. 감자피쓰 '03.5.19 5:46 PM 신고

:-D*무죄추정의 원직이라고 하면 모르실까봐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한건데요 ㅡ.ㅡ; ↓댓글에댓글
39. Bianus '03.5.20 2:44 AM 신고

:-D*김태용님 전 관리자는 아니지만 ..음 전문용어는 알기쉽게 설명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 봅니다. ↓댓글에댓글
40. 챕스 '03.5.20 7:33 AM 신고

:-D*Bianus님 의견에 한표! ↓댓글에댓글
41. 뒤집힌거북이 '03.5.20 10:39 PM 신고

:-D*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인데 불법복제라는 말이 합리적인 말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에댓글
42. Frost Blizzard '03.5.21 1:20 AM 신고

:-D*라이센스는 계약이니까요. 계약을 "구입"하면서 얻어야 하는건데 훔쳐 쓰는거니 기본적으로 절도죄이며 지적재산권 문제로 소송도 나올수 있을겁니다. ↓댓글에댓글
43. 챕스 '03.5.21 8:05 AM 신고

:-D*불법복제라는 단어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북제"라는 뜻으로, 비슷한 용례로는 "불법구금"등아 있지요.. ↓댓글에댓글
44. 챕스 '03.5.21 8:06 AM 신고

:-D*다만, 개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복제사용이 기술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기업도 업계표준을 차지하기 위해 복제를 묵인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댓글에댓글
45. 챕스 '03.5.21 8:07 AM 신고

:-D*불법적인 행위라 해도 무작정 불법이란 말을 붙이는게 어쩐지 꺼려져서 "불법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긴 하지만요... ↓댓글에댓글
46. 챕스 '03.5.21 8:08 AM 신고

:-D*불법인건 맞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댓글에댓글
48. 뒤집힌거북이 '03.5.21 11:56 AM 신고

:-D*전에 정품도 1회에 한에 복사를 허용한다고 발표된적이 있었습니다 ↓댓글에댓글
49. 뒤집힌거북이 '03.5.21 11:58 AM 신고

:-D*이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정품을 구입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공공장소같은 다른 장소가 아닌 개인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복제사용한다면 그것까지도 불법복제란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댓글에댓글
50. 뒤집힌거북이 '03.5.21 11:59 AM 신고

:-D*일단 자기가 구입한 제품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지요 ↓댓글에댓글
51. 뒤집힌거북이 '03.5.21 12:00 PM 신고

:-D*자신이 구입한건 구입하자마자 망치로 쳐서 깨든 소각시키든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고이고이 모셔두던 그건 자신의 문제이지 다른사람이 뭐라할부분도 아니라는뜻에서 한말입니다 ↓댓글에댓글
52. 뒤집힌거북이 '03.5.21 12:02 PM 신고

:-D*쉽게 말하면 모든 복제는 불법복제가 아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여러번 복제 한다 해도 자신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불법복제란 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53. 뒤집힌거북이 '03.5.21 12:05 PM 신고

:-D*그러나 복제해서 다른사람의 컴터에서 타인이 사용할수 있는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경우도 무단복제사용이 더 어울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뿐입니다 ↓댓글에댓글
54. 뒤집힌거북이 '03.5.21 12:06 PM 신고

:-D*.. ↓댓글에댓글
55. 뒤집힌거북이 '03.5.21 12:07 PM 신고

:-D*정품복제도 모든복제가 다 불법복제는 아니라는뜻일뿐입니다 ↓댓글에댓글
56. 뒤집힌거북이 '03.5.21 12:08 PM 신고

:-D*불법복제라는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57. 뒤집힌거북이 '03.5.21 12:08 PM 신고

:-D*오해는 없으시길~~~~ ↓댓글에댓글
58. 챕스 '03.5.22 5:47 AM 신고

:-D*저기.. 여기서 주제가 되고 있는 무단복제 사용은 정품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한카피 백업하거나 하드에 놓고 쓰는 게 아닌데....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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