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자료' 저작권 분쟁 급증 … 돈 받아주는 업체도

직장인 동호회를 운영하는 李모(34)씨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작권을 관리해 주는 작가의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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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李씨는 법무법인으로 달려가 "저작권 표시도 없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 있어 단순히 옮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소송을 피하려면 1백4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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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소모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쇼핑몰이 늘면서 사진.글 등을 복사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부지기수로 올라 있더라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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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무단 이용하는 사진을 찾아내 손해배상금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법무법인과 저작권 대리 중개업체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액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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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鄭모(27)씨도 최근 한 중개업체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판매하는 상품의 사진을 다른 홈페이지에서 찾아 게재했는데,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대리하는 업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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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씨는 "그 사진 때문에 고소 위기에 처한 쇼핑몰 업체가 여럿"이라며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 이곳저곳에 아무런 설명없이 뿌려놓은 뒤 접속한 컴퓨터(IP) 주소를 추적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사냥꾼'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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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낙연 기자 중앙일보
2003.05.18 21:17 입력 / 2003.05.18 2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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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유빛돌 '03.5.18 10:35 PM 신고
   :-D*젠장-_- ↓댓글에댓글
2. 2. 빵장 '03.5.18 10:39 PM 신고
   :-D*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점점 무색해 지는군요... 저작권 주장을 하기전에 확실한 저작권 표시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거 그런 법 만들면 좋을듯..씁쓸하네요 ↓댓글에댓글
3. 3. 샨슈르 '03.5.18 11:39 PM 신고
   :-D*인터넷이란 장점을 상업화 시키는듯... 너무하네... 이래서원... 정보의 바다라고 할수있나... 모든지 저작권이라니... ↓댓글에댓글
4. 4. 이종훈 '03.5.19 12:14 AM 신고
   :-D*음 그래도 갠적 저작권은 지켜줘야죠.. ↓댓글에댓글
5. 5. 펭귄섭마 '03.5.19 12:58 AM 신고
   :-D*삭막하군요... ↓댓글에댓글
6. 6. 페트라 '03.5.19 1:02 AM 신고
   :-|*또 ~라치들이 설치겠군여~ 하여튼 법을 어기는것도 잘못이지만 어기는 사람을 상대로 돈벌이 하는넘들은 더 나쁜거같아!! ↓댓글에댓글
7. 7. 뒤집힌거북이 '03.5.19 3:17 AM 신고
   :-D*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함정의 바다구만..ㅡㅡ;; ↓댓글에댓글
8. 8. @익명@ '03.5.19 8:45 AM 신고
   :-D*황금만능주의가 정보화 속에서도... 으휴... ↓댓글에댓글
9. 9. Duesirae '03.5.19 12:44 PM 신고
   :-D*싸가지 없는 쉑히들....역시 한국인다워.....ㅡㅡ; ↓댓글에댓글
10. 10. 김성중 '03.5.20 1:11 PM 신고
    :-D*케케케 -_- 인터넷도 미쳤구려 ↓댓글에댓글
11. 11. 이주헌 '03.5.20 9:46 PM 신고
    :-D*사실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이나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서양에서도 이제야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도로 게시물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였던가 HP였던가 어디는 ↓댓글에댓글
12. 12. 이주헌 '03.5.20 9:47 PM 신고
    :-D*게시물이나 표현물을 외부로 링크하면 제대로 보여지지 않게 하는 스크립트를 걸어놓기도 했구요. 저작권이야 보호받아야 하지만, 전문적으로 그런걸 노리는 파파라치들도 문제지요. ↓댓글에댓글

1. 1. :-D*젠장-_- 유빛돌 '03.5.18 10:35 PM
2. 2. :-D*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점점 무색해 지는군요... 저작권 주장.. 빵장 '03.5.18 10:39 PM
3. 3. :-D*인터넷이란 장점을 상업화 시키는듯... 너무하네... 이래서원... 정보.. 샨슈르 '03.5.18 11:39 PM
4. 4. :-D*음 그래도 갠적 저작권은 지켜줘야죠.. 이종훈 '03.5.19 12:14 AM
5. 5. :-D*삭막하군요... 펭귄섭마 '03.5.19 12:58 AM
6. 6. :-|*또 ~라치들이 설치겠군여~ 하여튼 법을 어기는것도 잘못이지만 어기는.. 페트라 '03.5.19 1:02 AM
7. 7. :-D*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함정의 바다구만..ㅡㅡ;; 뒤집힌거북이 '03.5.19 3:17 AM
8. 8. :-D*황금만능주의가 정보화 속에서도... 으휴... @익명@ '03.5.19 8:45 AM
9. 9. :-D*싸가지 없는 쉑히들....역시 한국인다워.....ㅡㅡ; Duesirae '03.5.19 12:44 PM
10. 10. :-D*케케케 -_- 인터넷도 미쳤구려 김성중 '03.5.20 1:11 PM
11. 11. :-D*사실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이나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서양에.. 이주헌 '03.5.20 9:46 PM
12. 12. :-D*게시물이나 표현물을 외부로 링크하면 제대로 보여지지 않게 하는 스크.. 이주헌 '03.5.20 9:4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