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알콜사건과 관련하여 아주 밀접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기사군요.....

"또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해킹 솔루션을 유포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라는 항목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인터넷 업체가 면책이 된다(조건이 있지만)는 항목이 크게 밀접해 보이네요....

지금은 토론 주제가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사용으로 변해있어 이 글이 어울리는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어울리지 않는다면 운영자분들께서 적절한 게시판으로 옮겨주시리가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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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네티즌의 저작권 침해에 인터넷업체는 면책"…저작권법 개정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저작권보호가 강화되고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을 받아 사업하기가 편해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겼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종전에는 창작성있는 데이터베이스만 저작권 보호를 받았으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창작성의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DB를 제작하거나 갱신,검증,보충에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기간은 제작 또는 갱신으로부터 5년간.

그간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는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나 서울지역 맛있는 칼국수집 연락처 등은 창작성을 인정받았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트내 이용자의 저작권 불법침해 행위에 대해 일부 면책을 받게 된다.

포털, 커뮤니티사이트, 개인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이트내 이용자가 음악 및 동영상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삽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게재자에게 복제 및 전송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불법 복제물을 발견했을 때는 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다음, 그 자료를 삭제하고 삭제한 내용을 게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저작권 보호수위도 한단계 높아졌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은닉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디지털 저작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된다.

또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해킹 솔루션을 유포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출판물과 음반의 부수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한 다음, 이에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상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출판물 5천부, 음반 1만매 로만 추정토록 했다.

한편 시간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내 출판물들은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목적을 전제로 할 경우 점자 등의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및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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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법률 시행
[속보, 생활/문화, 사회, 정치] 2003년 05월 21일 (수) 16:04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했으며, 권리보호 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또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간에 열람할 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책임범위 등도 개정법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