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이번에도 썩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대부분 이전의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들로 시장에서 내성이 쌓일대로 쌓여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 ‘떴다방’ 밀착단속 등은 효과를 거둘 만하지만 문제는 실천력이다. 으름장만 놓았지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난맥상이 계속된다면 투기심리는 결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는 대책들마다 신뢰를 얻지 못해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든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 투기열풍을 서울 강남과 충청권 일부의 국지적인 현상으로 과소평가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투기를 확산시켜놓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여기에다 매번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강화 같은 낯익은 대책에 의존해 뒷북만 쳤으니 투기꾼들은 물론 일반국민까지 부동산세제와 공권력을 우습게 알게 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재건축아파트를 둘러싼 정책혼선도 그렇다. 재건축아파트가 투기장세의 진원지라 해서 눈총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고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데 부동산투기가 잡힐 리 없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놓은 수단만이라도 일관성있게 밀어붙이면서 편법·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응징한다면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투기성 부동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돌려놓을 획기적인 금융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흐름을 정상화시킨다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칼럼 2003년 05월 23일 (금)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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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총살산공 '03.5.24 12:10 PM 신고
   :-D*저번에 떳다방 건당 2천만원이라고 했던가 후우... ↓댓글에댓글

1. 1. :-D*저번에 떳다방 건당 2천만원이라고 했던가 후우... 총살산공 '03.5.24 12:1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