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이 들끊고 있다. 갑 당 1500원-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3000원-4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니 말이다.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담뱃값은 선진국(미국, 영국)에 비해 너무 싸며 이는 금연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그렇게도 싸단 말인가?
물론 글쓴이가 끽연자라서 흡연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하는 말만은 아니다. 비싼 담배로 인해 돈 버리고 건강 버리기 싫으면 괴로워도 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근거의 박약함은 오히려 반발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우선 그간 담뱃값에 붙은 세금을 보자.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20개들이 궐련에는 원가 200원 이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10원의 담배 소비세가 붙는다. 이 담배 소비세는 절반 정도가 교육청으로, 나머지 절반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다.
여기에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255원이 붙으며 10%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1년 자료를 보면 담배인삼공사는 전체 담배판매액의 65%에 해당하는 3조453억원을 담배관련 세금과 부담금으로 납부했으며, 그 내역은 담배소비세(제조담배 한갑당 510원씩 부과) 2조144억원, 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255원) : 1조 7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갑당 2원, 현재는 건강증진기금이 150원) : 79억원, 폐기물처리부담금(갑당 4원) : 158억원이다.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선진국'수준이다.
어쩌면 "비싸지면 담배를 안 피우게 되니 그로 인해 국민이 건강해지고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편리한 판단에 기인해 국민건강을 강조할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으니 국민건강에 관련된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될지도 모를 일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얘기한 선진국 중 영국이 담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몇 개 주가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 조세 연구원의 자료를 열람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www.tax.re.kr/lis/livedb/national/)
여기서 각 국가별 '소비세'에서 담배 세를 살펴보면 된다. 비슷한 세율, 또는 낮은 세율이라도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비싼 이유는 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율'을 살펴봐야 한다. 어느 나라의 담뱃값이 10000원한다는 식의 단순 숫자만 보면 현혹되기 십상이다.
담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영국을 보면 80%이상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세금을 올리면 우리 담뱃값은 3000-4000원 선에 이른다.
그럼 담뱃값을 인상하면 국민경제가 당장 영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소득을 감안한 인상을 했다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 볼 레야 볼 수 없었다. 담배 세는 간접세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얘기며 자영업에 대한 직접세는 잘 거두지 못하면서 간접세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마저 나올 수 있다.
지방제정과 교육제정의 10%이상을 간접세에다가 특정 항목 조세인 담배세액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는가? 너무 설득 논리가 박약하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담뱃값이 3000원이상 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은 여론 왜곡의 시비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차라리 솔직해지자.
"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나 국민여러분들이 담배를 끊어주신다면 세금이 줄더라도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