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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한다고 가족 붕괴?

http://http://www.ohmynews.co.kr/

이날 시위에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이하 정가련) 소속 유림이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렇다.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이 붕괴된다""내 가족이 누구인 줄 어떻게 아는가?"

그간 호주제 폐지를 준비해온 여성부나 여성계에서는 이런 주장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여성부가 지난 4월 내놓은 호주제 폐지 홍보자료인 '호주제 폐지, 행복한 가족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면 이런 기우에 대한 해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다.

첫째,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다. 호적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행정문서일 뿐이다.

둘째,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자 일본에서도 사라진 제도이다.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호주제와 가(家)제도를 옮겨와 우리 전통에 없는 호주제를 급조했다. 조선시대에도 호주제는 없었다.

셋째, 호주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지난 99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호주제에 대해 "여성의 지위를 종속적으로 규정하고있는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반영,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제로 인한 성감별 여아 낙태는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가져온다. 지난 2001년 우리나라에서 출산된 '남아대 여아'의 성비는 '105.4대 100'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밖에도 정가련 측은 친양자제도(재혼한 여성의 자녀가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누가 내 가족이며 뿌리인 줄 알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쓸데 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현재의 호적제도 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행법도 부나 모계의 4촌 이내의 혈족과는 금혼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윤 사무총장은 "다만 현실적으로 혈족관계는 생부나 생모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따로 근친혼 금지 조항 등의 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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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유빛돌 (rotoll)

2003-05-24 22:26:00

722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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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Frost Blizzard '03.5.24 11:38 PM 신고

:-D*그냥 "남자만 호주다"라는것만 바꾸면 될것을... ↓댓글에댓글
2. 불에타는새 '03.5.25 3:33 AM 신고

:-D*일단 금혼이 될 수도 있지만 폐지되면 이 사람을 사귀기전에 조상이 누군지 물어봐야할듯 -_- ↓댓글에댓글
3. 챕스 '03.5.25 6:17 AM 신고

:-D*호주제 없어 붕괴될 가족이면 호주제 있어도 붕괴됩니다. 자신의 조상을 찾는것은 그 가문이 족보를 관리해서 할 일이지... ↓댓글에댓글
4. 챕스 '03.5.25 6:17 AM 신고

:-D*나라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댓글에댓글
5. 챕스 '03.5.25 6:19 AM 신고

:-D*호주제 없어져도 자식이 아빠성을 따르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관습으로 남아 내려갈 것 같구만... ↓댓글에댓글
6. 챕스 '03.5.25 6:19 AM 신고

:-D*호주제 없어지면 뭐 가정붕괴라도 될 것처럼 너무 호들갑 떠는건 별로 보기 좋지 않네요. ↓댓글에댓글
7. 난왕 '03.5.25 10:47 AM 신고

:-D*아래 이학훈님이 옮긴 이덕승교수의 글을 읽어보시길. ↓댓글에댓글
8. 난왕 '03.5.25 10:49 AM 신고

:-D*성을 따르고 안따르고의 의미는 전체가 함께 할때 의미가 있지 종가집에서만 유지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나? ↓댓글에댓글
9. 난왕 '03.5.25 10:51 AM 신고

:-D*곱씹고 싶은것은 호주제 폐지하면 붕괴될 가정이 붕괴 안되나? 역으로 생각해보자. ↓댓글에댓글
10. 난왕 '03.5.25 10:54 AM 신고

:-D*호주제가 여아불균형 원인의 전부인양 호들갑이다. ↓댓글에댓글
11. 난왕 '03.5.25 10:56 AM 신고

:-D*유엔인권이사회가 할 짓이 참 없구만, 힘있는 나라면, 저따위 얘기는 안할 것이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 영국에 가서 왕제가 왜 있어야 하냐고 따져야 할 것이다. ↓댓글에댓글
12. 난왕 '03.5.25 10:57 AM 신고

:-D*일본에가서도 일왕이 왜 있냐고 그게 남녀평등이냐고 인권이 제대로 평등하게 유지되냐고 따져야 할 것이다. ↓댓글에댓글
13. 난왕 '03.5.25 10:58 AM 신고

:-D*그리고 일본에가서 그 말 하기 싫다면, 왕제는 접어두고, 일왕승계만이라도, 남녀공히 평등히 하냐고 물어봐야 될것이다. ↓댓글에댓글
14. 난왕 '03.5.25 10:59 AM 신고

:-D*힘있는 나라엔 입도 벙긋 못하는 곳 아닌가? ↓댓글에댓글
15. 챕스 '03.5.25 5:10 PM 신고

:-D*이덕승교수의 글은 이미 읽었지만, 이견의 여지가 너무 많은 그다지 객관성은 없는 글이더군요... ↓댓글에댓글
16. 챕스 '03.5.25 5:16 PM 신고

:-D*그리고 전혀 가족제와 상관없는 국왕제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나요? 참으로 애들의 땡깡을 연상시키는 부분이군요. -.-; ↓댓글에댓글
17. 난왕 '03.5.25 6:59 PM 신고

:-D*시각이 그렇다면, 뭐 별 수 없습니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저 또한 객관성부제란 점 얘기 하고 싶고요. ↓댓글에댓글
18. 난왕 '03.5.25 7:01 PM 신고

:-D*국왕얘기 와 국왕의 승계문제는 챕스님 이하라고 한점은 아니니, 너무 심려마시고, 남녀불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분석해보라는 취지 입니다. ↓댓글에댓글
19. 챕스 '03.5.26 1:38 AM 신고

:-D*국왕제니 대통령제니 내각제니 하는건, 전형적인 정체형태의 문제로 그부분은 실제 국민의 인권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댓글에댓글
20. 챕스 '03.5.26 1:46 AM 신고

:-D*왕의 존재나 왕가의 계승방식은 그 왕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할 뿐더러, 이부분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에 속하므로 말할 것이 안되는거죠. ↓댓글에댓글
21. 챕스 '03.5.26 1:49 AM 신고

:-D*일본 영국뿐 아니라 많은 힘없는 국가들도 국왕제이며, 유엔 이사회가 힘없는 국가라고 그나라들에만 국왕제를 문제삼진 않죠... ↓댓글에댓글
22. 챕스 '03.5.26 1:49 AM 신고

:-D*그 부분에서 "힘없는 나라에다가만 시끄럽단"식의 신경질 적인 대응이 바로 어린애 땡깡 같다는 겁니다. ↓댓글에댓글
23. 난왕 '03.5.26 7:32 AM 신고

:-D*허허 그랬던가요, 떼법의 전형이시군요. 감놔라 배놔라하는것에는 외부의 힘이 작용해도 된다는 논리시군요. 감을 놓던 배를 놓던 그 자체가 그 나라에서 할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일에 대해 외부인이 왈가불가 할 필요성이 ↓댓글에댓글
24. 난왕 '03.5.26 7:40 AM 신고

:-D*없다점 을 말씀드리것이고, 힘있고 없고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25. 난왕 '03.5.26 7:43 AM 신고

:-D*우리것에 대한 판단에 왜 남의 입을 빌릴려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 남의 입을 빌린다치면, 그 반대논리를 전개하는 외국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게 평등이고 주권국가 ↓댓글에댓글
26. 난왕 '03.5.26 7:43 AM 신고

:-D*정부기관이 할일 아니겠습니까? ↓댓글에댓글
27. 난왕 '03.5.26 7:53 AM 신고

:-D*왕에 대한 문제는 폐지론자들이 워낙 평등을 외쳐대면서, 외국사례를 말씀들 하시길래. 외국사례중 많은이가 인지하는 그것은 어떻게 '인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려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댓글에댓글
28. 난왕 '03.5.26 8:05 AM 신고

:-D*영국이나 일본은 왕정분리가 아니던가요? 그것도 모르겠군요. 유엔에서 내정간섭의 범위를 정해놓은것입니까? ↓댓글에댓글
29. 챕스 '03.5.26 8:10 AM 신고

:-D*밑에 보니 의견만 다르면 상습적으로 떼법운운 하시더군요. 의견에 대한 비판에서 이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넘어가시는군요. 토론의 악이죠. ↓댓글에댓글
30. 챕스 '03.5.26 8:12 AM 신고

:-D*훗.. 유엔의 인권이사횐지가 압력을 행사했답니까? 최대한 해봐야 지적, 권고안 발표일겁니다. 또한 인권위에 맞게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지적하는게 왜 남의 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건가요? ↓댓글에댓글
31. 챕스 '03.5.26 8:16 AM 신고

:-D*또한 유엔인권위가 한국의 호적제를 어떻게 지적하게 되었을지도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단체나 기관에서 의뢰를 했거나, 그들에게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호소했을 거라고 생각되는군요. ↓댓글에댓글
32. 챕스 '03.5.26 8:21 AM 신고

:-D*상관없는 외국사례의 남발은 물론 경계의 대상이겠지만, 무작정 외국사례에 대한 반발심만을 표출하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 태도아 아닐런지요? ↓댓글에댓글
33. 챕스 '03.5.26 8:28 AM 신고

:-D*님이 좋아하는 밑에 어느교수의 논문도 외국의 사례와 외국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더만요... ^^ ↓댓글에댓글
34. 난왕 '03.5.26 8:29 AM 신고

:-D*시대착오지요. 맞고요. 그러니, 정부기관에서 얘기할때는 양방의 논리를 같이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줬는데 뭔소린지? ↓댓글에댓글
35. 난왕 '03.5.26 8:30 AM 신고

:-D*그리고 님은 아예 저에 대한 댓글 시작 하면서 '어린애의 땡깡'이란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지요? ↓댓글에댓글
36. 챕스 '03.5.26 8:30 AM 신고

:-D*그리고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무작정 평등만 주장하고 외국만 갖다붙인다"고 느끼셨다면 님은 분명 호주제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주장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겉핥기만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37. 난왕 '03.5.26 8:31 AM 신고

:-D*그게 '악'이라고 얘긴 않겠지만, 모순인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군요. ↓댓글에댓글
38. 챕스 '03.5.26 8:32 AM 신고

:-D*아... 실시간이 되고 있군요. ^^; 그나저나 떼법의 뜻을 묻고 싶네요. 사전에는 없는 단어라 안좋은 뜻으로 썼다는건 알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네요. 떼법 발언 가능하면 사과받고 싶은데... ↓댓글에댓글
39. 챕스 '03.5.26 8:34 AM 신고

:-D*어쨋든 호주제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중심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하나의 예나 표현들에서 머무르는 것같아 왠지 허망한 생각이.... ↓댓글에댓글
40. 난왕 '03.5.26 8:34 AM 신고

:-D*정말 갑갑하네요. 챕스님이 저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님의 토론 글이 너무 의이가 없어, 시작부터 그렇수 밖에 없었고, 사과의 순서를 굳이 말하자면, 챕스님이 먼저하셔야 할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41. 챕스 '03.5.26 8:35 AM 신고

:-D*어린애의 땡깡은 분명 님이 주장하는 어떤 부분이 땡깡과 그 진행 패턴이 흡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뭐라한 것은 아니지요. ↓댓글에댓글
42. 난왕 '03.5.26 8:36 AM 신고

:-D*그리고 토론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말이나오구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런 얘기도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도 님과 하지도 않았는데, "어린애 때깡'이다 소리부터 하시면 곤란하지요. ↓댓글에댓글
43. 난왕 '03.5.26 8:36 AM 신고

:-D*허허 챕스님. 그것은 그만하지요. 그런식이면, 무슨말을 못하겠습니까? ↓댓글에댓글
44. 챕스 '03.5.26 8:36 AM 신고

:-D*그러나 님의 떼법이란 뭔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저를 떼법으로 간주하는 발언인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45. 챕스 '03.5.26 8:38 AM 신고

:-D*떼법의 뜻 아직 안갈켜 주셨는데... ↓댓글에댓글
46. 난왕 '03.5.26 8:38 AM 신고

:-D*챕스님 상대자가 쓴 단어의 의미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분풀이 하듯 말씀했다는 소리십니까? 지금? ↓댓글에댓글
47. 챕스 '03.5.26 8:40 AM 신고

:-D*아~ 알았다~ 떼법이란 "떼를 쓰는 법"인가요? ↓댓글에댓글
48. 챕스 '03.5.26 8:41 AM 신고

:-D*오 만약 그런거라면 사과하실 필요가 없으시겠구나... 전 "빠순이"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음음... ↓댓글에댓글
49. 난왕 '03.5.26 8:41 AM 신고

:-D*토론을 한다는 것이 상대의 견해를 듣는것이고 그 상대의 견해속에는 의미파악이 안되는 단어도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묻고 대답하고 하는 가운데, 서로가 모르는것을 터득하는 것이지, 이걸것이다 하고, ↓댓글에댓글
50. 난왕 '03.5.26 8:42 AM 신고

:-D*'어린애의 때깡'이다 부터 나오면 어떤 대답도 옳게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51. 챕스 '03.5.26 8:43 AM 신고

:-D*후후 떼법은 오해했나보군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바로 물어보는 태도는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어쨋든 오해해서 미안하게 됐네요. ↓댓글에댓글
52. 챕스 '03.5.26 8:45 AM 신고

:-D*그럼 써도 되는단어인듯 한데 그 떼법 님의 주장방식에 더 어울리는 단어같네요. ↓댓글에댓글
53. 챕스 '03.5.26 8:46 AM 신고

:-D*어쨋든 거기에 지나치게 상대한 저까지 그 안에 같이 들어간 감이 없지는 않지만요... ↓댓글에댓글
54. 챕스 '03.5.26 8:47 AM 신고

:-D*어쨋든 일때문에 있다가 저녁에나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주제와 인권에 대해 좀 더 중심적인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진행됐음 좋겠군요. ↓댓글에댓글
55. 난왕 '03.5.26 8:48 AM 신고

:-D*떼법이란 단어는 신문사이트에 가셨어, 검색을 해보세요, 일종에 신생어라 할까? 기사에 요즘 한참 많이 쓰는 용어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단어가 딱히 뭐다라고 말하기보단, 문장의 전체를 읽고 의미파악을 해야 되는 ↓댓글에댓글
56. 챕스 '03.5.26 8:48 AM 신고

:-D*저도 여기서 댓글이 아니라 따로 글을 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댓글에댓글
57. 챕스 '03.5.26 8:48 AM 신고

:-D*그래요? "떼를 쓰는 수법"도 아닌가요? -.-; ↓댓글에댓글
58. 챕스 '03.5.26 8:49 AM 신고

:-D*암튼 짬짬이 떼법도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댓글에댓글
59. 난왕 '03.5.26 8:49 AM 신고

:-D*그런류이고, 제가 찾아드리면, 결국 곡해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한 단어는 '국민정서법' 정도랄까, ↓댓글에댓글
60. 챕스 '03.5.26 8:50 AM 신고

:-D*앗.. 마지막... 기사중 이런 부분을 발견! 떼’에는 다중, 억지라는 두 의미가 모두 있으니, 떼법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 관 철할 수 있음을 절묘하게 축약한 표현인 셈이다. ↓댓글에댓글
61. 챕스 '03.5.26 8:50 AM 신고

:-D*진짜로 휘리릭~ ↓댓글에댓글
62. 쿠피 '03.5.27 10:06 PM 신고

:-D*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서구 국가들은 호주제의 표본아닌가 ?? 이런 쓸데 없는데다가 국력낭비하지 말고, 과학기술분야를 좀더 발전시켜 일류국가로 발돋음하도록하는 건설적인 일에 중지를 모으는게 어떤가요? ↓댓글에댓글
63. 쿠피 '03.5.27 10:07 PM 신고

:-D*호주제가 남아선호 사상을 낳았다? 이건 또 무신 개 뼈다귀 갈가먹는 소리인지..쯧. ↓댓글에댓글
64. 우헤헤 '03.5.29 9:38 AM 신고

:-D*외국처럼 결혼하면 남편 성 따르게 만들자니까요..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댓글에댓글
65. 우헤헤 '03.5.29 9:38 AM 신고

:-D*남윤인순이라..아버지 성이랑 어머니 성을 같이 쓰시는거 같은데..이런분들 보면 항상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요.. ↓댓글에댓글
66. 우헤헤 '03.5.29 9:39 AM 신고

:-D*자제분들은 어떤 성을 쓰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아님 자제분이 없으신가?? ↓댓글에댓글
67. 우헤헤 '03.5.29 9:40 AM 신고

:-D*김철수라는 남자와 김이영희 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그 아이는?? 성이 김김이 가 돼나? ↓댓글에댓글
68. 우헤헤 '03.5.29 9:41 AM 신고

:-D*무슨생각으로 사는건지 원..자식들 성이 엄청 길어 지겠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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