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자”,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정신병자을 모두 총살시킬 것”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이러한 섬뜩한 내용의 글들이 '다음 카페' 추모게시판에 쇄도하였다.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건이 50대 중풍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전해지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관련기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전체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며 자제를 호소했으나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지나칠 정도라며 우려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정신과 이영문 교수는 2002년 10월 8일자 기사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1차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입력된 것으로 본다”며 ‘정신질환은 불치병이다. 위험하다. 유전병이다.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흔한 편견이라고 지적한다.

정신장애인 범죄율 일반인 보다 낮아

이번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범죄가 부각되면서 장애를 반사회적 행동과 연결시키려는 선입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가 더욱 문제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2000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일반인의 범죄 발생률이 10만명당 2545명으로 2.5%인 반면 정신질환 장애인 범죄율은 전체 17만6396명 가운데 3201명인 1.8%로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동남병원 정신과 이시형 박사는 2003년 2월 25일자 란 글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방화범 김씨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우울증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김씨는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었을 뿐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드문 우울증 환자들이 ''예비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집 앞에 정신병원 NO!”

국민들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정신질환 전문치료병원이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다. 작년 경기도 일산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세우려던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다. 또 정신질환 전문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몇 년째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보건복지센터 정광하 간호사는 "사무실 얻기가 정말 힘들었다"며 "건물주에게 정신질환 재활치료기관이란 말을 하지 않고 입주했다"고 말했다. 전문치료시설이 환자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은 남의 일이라며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이기적 단면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수 국민 10명 중에 한 명 꼴...완치율 60~70%로 높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결과 -혐오시설로 인식돼 정신보건 관련시설이 설립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에게 집 빌려주기를 꺼린다 -많은 환자가 노숙자가 되거나 열악한 시설에 수용된다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다 -사회적 고립이 늘어난다 -친구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질병의 경과나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가족, 돌보는 사람, 건강관리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 자료: 아주대학병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립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수는 알코올 중독자까지 포함하면 500만명에 이른다. 가벼운 신경증 환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제외하더라도 네 다섯 가정 당 한 명 꼴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이렇듯 정신질환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환자조차도 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치료시스템의 문제점 등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결코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정신질환 중 가장 심하다는 정신분열증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으로 회복 될 확률이 60~70%에 달한다. 정신질환도 유전적 소인은 있으나 색맹 같은 유전병도 아니다.

정신장애인 70~80% 치료조차 받지 않아

정신보건시설 현황 정신의료기관: 822곳(4만6500 병상) - 전문정신병원: 74곳(국립-6, 공립-11, 사립-57) - 병,의원: 748곳(종합병원 정신과-154, 병원정신과-53, 정신과의원-541) 정신요양시설: 55곳(수용인원 약 1만 4천명)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설 - 정신보건센터: 48곳 - 보건소 정신보건사업팀: 48곳 - 사회복지시설: 88곳(주거-26, 종합훈련시설-47, 생활훈련시설-13, 직업훈련시설-2) / 자료 : 보건복지부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백인호 교수는 2002년 9월 10일자 기사에서 "사회의 기능은 정신질환자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치료, 재활을 도와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환자도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몇 달째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질환자의 70~80%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접근성이 떨어지는 치료시스템과 국가의 허술한 관리 등 복합적인 이유로 오늘도 정신질환자는 늘어가기만 한다. 특히 환자들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인 데다 65%가 의료보호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려면 약값,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치료 시스템 활성화되야

일본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환자의 가족이 치료친권을 포기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가 되어 치료친권을 승계한다. 영국 정부는 정신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수시로 보내어 치료를 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헐리웃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모임 장면이나 정신질환 환자들이 쉽게 사회복지사나 카운셀러를 찾아가 상담받는 장면들은 미국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맞춰 치료 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미술이나 음악, 각종 놀이 등을 치료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낮병원과 정신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선진적 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재활치료와 직업 훈련을 위한 장- 낮병원 낮병원이란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는 입원치료와 달리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낮동안만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받고 그 외 시간에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치료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을 말한다. 낮병원의 장점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가족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서로 지지와 위로를 해줌으로써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면서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들과 있으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기술들을 알아갈 수도 있다.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정은기 박사는 2002년 09월 10일자 란 기사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을 가둬야 한다는 발상은 극히 후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정신 질환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경증환자들이나 회복 중인 환자들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 훈련 등을 병행하는 낮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선진화된 치료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낮병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병의원 822곳 중 90곳이 운영하고 있다. 낮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학교·직장 복귀율(국내 한 정신과클리닉 조사결과 40%)은 입원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S병원의 환자 K씨(35)는 낮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은 후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생겨 지금은 비디오가게를 열어 월 수입 200만원 이상 올리는 사장님이 되었다고 한다. /

정신장애인들의 쉼터 - 정신보건센터 낮병원에서 약물·주사치료 기능을 뺀 대신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발견, 의료기관 연계 등 지역 단위 정신보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 정신보건센터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를 함으로써 자신이나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교정하는 것 또한 담당하고 있다. 용인시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선 20여명의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종이를 이용한 생활 용품 만들기를 한다. 이숙희 간호사는 "간단한 만들기는 둔화된 근육을 풀어주고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넣어준다"며 "이를 통해 집중력과 자신감을 기르면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기초자치단체별로 정신보건센터를 세워 방치된 환자를 조기에 치료재활체제로 편입시킨다"며 "국내에는 정신보건센터가 48곳에 불과하며 이중 16곳만 재정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달 3일 정신보건센터 수를 대폭 늘리고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수준의 의료조건을 갖추지 못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나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팀까지 포함해 100여개인 센터를 2010년까지 시·군·구별로 세워 두 배 넘게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

/이종식 기자 (thanku4all@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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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아타호군 '03.5.25 12:43 AM 신고
   :-D*별 X친X이 다있군요....... 정신병자들을 총살시키자라...... ↓댓글에댓글
2. 2. 송영진 '03.5.25 1:56 A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송영진 '03.5.25 1:56 A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샨슈르 '03.5.25 10:09 AM 신고
   :-D*편견, 색안경, 흑백논리 등등... 너무나 안좋은 것들에 물들은듯... ↓댓글에댓글
5. 5. 김해연 '03.5.25 10:10 A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Power iMac G4 '03.5.25 12:50 PM 신고
   :-D*미친 경찰공무원들 역시 하는 행동 X라지 저 모양이니??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징 쌍XX들~쯧쯧 ↓댓글에댓글
7. 7. 김시동 '03.5.25 12:50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김시동 '03.5.25 12:50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9. 9. 김시동 '03.5.25 12:50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백준태 '03.5.25 7:58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11. 11. 박남규 '03.7.13 10:11 AM 신고
    :-D*흑백논리, 편견... 진짜 무섭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박남규 '03.7.13 10:11 AM 신고
    :-D*그리고, 특히, 유언비어가 더 심합니다. ↓댓글에댓글
13. 13. 박남규 '03.7.13 10:11 AM 신고
    :-D*흑백논리, 편견에서 발전 하면 유언비어가 되고.. ↓댓글에댓글
14. 14. 박남규 '03.7.13 10:12 AM 신고
    :-D*퍼지면 엄청난 일이 생기고.. ↓댓글에댓글

1. 1. :-D*별 X친X이 다있군요....... 정신병자들을 총살시키자라...... 아타호군 '03.5.25 12:43 AM
2. 2.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송영진 '03.5.25 1:56 AM
3. 3.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송영진 '03.5.25 1:56 AM
4. 4. :-D*편견, 색안경, 흑백논리 등등... 너무나 안좋은 것들에 물들은듯... 샨슈르 '03.5.25 10:09 AM
5. 5.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김해연 '03.5.25 10:10 AM
6. 6. :-D*미친 경찰공무원들 역시 하는 행동 X라지 저 모양이니??우리나라가 이.. Power iMac G4 '03.5.25 12:50 PM
7. 7.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김시동 '03.5.25 12:50 PM
8. 8.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김시동 '03.5.25 12:50 PM
9. 9.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김시동 '03.5.25 12:50 PM
10. 10.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백준태 '03.5.25 7:58 PM
11. 11. :-D*흑백논리, 편견... 진짜 무섭습니다. 박남규 '03.7.13 10:11 AM
12. 12. :-D*그리고, 특히, 유언비어가 더 심합니다. 박남규 '03.7.13 10:11 AM
13. 13. :-D*흑백논리, 편견에서 발전 하면 유언비어가 되고.. 박남규 '03.7.13 10:11 AM
14. 14. :-D*퍼지면 엄청난 일이 생기고.. 박남규 '03.7.13 10:1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