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 919호 검사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5월 22일 오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라는 전화였다.

본인은 2003년 5월20일 서울지검에 노무현을 공직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 공표(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 벌금)죄로 형사고발을 하였다.

이 고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할것이다.
대통령은 내란및외환위기 외에는 형사소추권이 없다.
그러나 지금현재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는 예외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에대한 형사소추는 법적으로 할수없지만 노무현의 경우는 그 범주안에 들어갈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노무현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대통령이 되기위한 검증과정(선거기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법(대통령 형사소추권없음)의 테두리안에 들어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해도 대통령이 되기위한 검증과정(선거운동기간)에서 온갖 못된짓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노무현의 범죄사실(허위사실공표)은 국회의원 선거의경우라면100% 의원직을 상실했을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앞에 모든국민은 평등하며 그 법위에 누구도 설수없다.

여러분!!
제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오로지 도둑을 잡으려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속에서도 열성적으로 도움을 주신 회원및 자원봉사자님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수도 없었을겁니다.

이제 저멀리 어둠속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들(惡)의 어떠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할것임을 천명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氣를 제게 불어넣어 주십시요.

2003년 5월21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 기 권 올림

www.c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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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유빛돌 '03.5.25 2:08 AM 신고
   :-D*도대체 무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그러는지..... ↓댓글에댓글
2. 2. 이대로가좋아 '03.5.25 2:24 AM 신고
   :-D*그러게요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여 ↓댓글에댓글
3. 3. 불에타는새 '03.5.25 2:33 AM 신고
   :-D*전쟁땜에 뒤숭숭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그런것 같은데... 어휴.. 전쟁일어나길 바라는 인간들 많다... ↓댓글에댓글
4. 4. 둘이서 '03.5.25 3:20 AM 신고
   :-D*판사들이 장난하지 말고, 어여 나가요 그럴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상태가 이상해진듯..도리어 이기권님이 꽁밥신세지겠네.. ↓댓글에댓글
5. 5. 둘이서 '03.5.25 3:25 AM 신고
   :-D*잠이나 자야겠다.. 노무현대통령을 형사고발!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진의 나중에 알겠지만..에휴~~나도 사이코가 되려나 보다..정신차리자.헉~ ↓댓글에댓글
6. 6. 천재다 '03.5.25 1:31 PM 신고
   :-D*음..군대2개월단축도 대통령덕분이잖아요.그럼 다시한번 대통령 선거해서 후보선거 공약에 3개월 단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당장 한표찍겠슴!! ↓댓글에댓글
7. 7. 청솔 '03.5.25 5:47 PM 신고
   :-D*22일 출두라, 오늘 25일.. 답답한 글이구먼! 사실 내용도없이 ! 흠; 시민의 모임이라? ↓댓글에댓글
8. 8. doo7812 '03.5.25 7:53 PM 신고
   :-D*좀 자세히 쓰지 그게뭐요 사실이라도 이글보면 못믿겠구만..... ↓댓글에댓글
9. 9. 전욱진 '03.5.25 8:05 PM 신고
   :-D*육하 원칙에 의하여 설명하쇼 답답하네 노무현 대통령이 도대체 뭘 어쨌단 말이요? ↓댓글에댓글
10. 10. dorje6 '03.5.25 8:44 PM 신고
    :-D*이거 좀 자세히좀 올려주실레요... ↓댓글에댓글
11. 11. 백과사전 '03.5.25 9:57 PM 신고
    :-D*천재다님이 뭔가 잘못 아신듯한...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맨첨 4개월인가 했다가 당선 되고는 어렵겠습니다 2개월만 하겠습니다 했다고 하던데여... ↓댓글에댓글
12. 12. 치우삭풍 '03.5.26 1:28 PM 신고
    :-D*도데체 뭔소린지..--a 심심하신가 본데 10점이나 올려줄께요. -- ↓댓글에댓글
13. 13. 황재용 '03.5.26 1:28 P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14. 14. 치우삭풍 '03.5.26 1:28 PM 신고
    :-D*됬나요? ^^; ↓댓글에댓글

1. 1. :-D*도대체 무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그러는지..... 유빛돌 '03.5.25 2:08 AM
2. 2. :-D*그러게요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여 이대로가좋아 '03.5.25 2:24 AM
3. 3. :-D*전쟁땜에 뒤숭숭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그런것 같은데..... 불에타는새 '03.5.25 2:33 AM
4. 4. :-D*판사들이 장난하지 말고, 어여 나가요 그럴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둘이서 '03.5.25 3:20 AM
5. 5. :-D*잠이나 자야겠다.. 노무현대통령을 형사고발!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 둘이서 '03.5.25 3:25 AM
6. 6. :-D*음..군대2개월단축도 대통령덕분이잖아요.그럼 다시한번 대통령 선거해.. 천재다 '03.5.25 1:31 PM
7. 7. :-D*22일 출두라, 오늘 25일.. 답답한 글이구먼! 사실 내용도없이 ! 흠; 시.. 청솔 '03.5.25 5:47 PM
8. 8. :-D*좀 자세히 쓰지 그게뭐요 사실이라도 이글보면 못믿겠구만..... doo7812 '03.5.25 7:53 PM
9. 9. :-D*육하 원칙에 의하여 설명하쇼 답답하네 노무현 대통령이 도대체 뭘 어.. 전욱진 '03.5.25 8:05 PM
10. 10. :-D*이거 좀 자세히좀 올려주실레요... dorje6 '03.5.25 8:44 PM
11. 11. :-D*천재다님이 뭔가 잘못 아신듯한...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맨첨 4개월인.. 백과사전 '03.5.25 9:57 PM
12. 12. :-D*도데체 뭔소린지..--a 심심하신가 본데 10점이나 올려줄께요. -- 치우삭풍 '03.5.26 1:28 PM
13. 13.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황재용 '03.5.26 1:28 PM
14. 14. :-D*됬나요? ^^; 치우삭풍 '03.5.26 1:2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