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가산점 문제로 군복무자들의 사기가 크게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한두푼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지만, 급격한 여권신장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남성에 대한 또한 남성간에도 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의 누적으로 인하여 군복무 면제자들이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생하여 이기적 병역거부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는 장담하건데 분명히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합니다(로마공화국이 이 때문에 군단의 사병화를 초래하고 결국 제국화됩니다. 한마디로 망한 거죠). 우리 사회가 건전한 시스템이라면 이런 문제는 유연하게 바로잡혀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장성출신을 제외하면 모두 군경험이 전혀없는 대통령들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노대통령이 최초의 사병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기에 이 문제도 반드시 개혁과제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짜피 100%의 국민이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군에서 가장 젊고 활동적인 시기 가운데 수십개월을 적절한 보상 없이 군에서 의무복무로 국가에 기여한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찾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 가운데 지금 진행중인 "군복무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라는 DEFENCE KOREA의 자체여론조사에 현재 85%가 찬성하였고, 13%만이 반대하였습니다.
물론 장교나 부사관 출신이야 봉급도 충분히 받고 직업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부여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군복무자란 의무복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있어서 고려했던 점은 몇가지가 됩니다.
첫째, 국세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재정에 큰 압박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둘째, 실질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매달 봉급명세서에 찍혀나올 소득세 감면내역은 국가가 그들이 수행했던 의무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없이 무형전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각 개인에게 군복무 기간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모두 천차만별이기에 보상을 소득세에 연동시키는 것이 각 개인에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그다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여러가지 골치아픈 반발만 불러온 가산점과는 달리 부작용이 적어 보입니다.
간단히 네가지 정도 관련된 사항을 나열하였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한가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질서와의 상충될 부분과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지적과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이러한 방안이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가용한 루트를 통해 국회에서 이런 제도를 입법화시키도록 힘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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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 코리아의 위 글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여군도 은퇴 뒤엔 군가산점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건도 입법되면 당연히 여군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