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선거무효소송에서 정의로운 대법관님들에 하여 선거무효판결이 선언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민의 공복,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진정한 우리의 대통령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의 경과 (주시모)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배경
(1) 전자 개표 시스템에 대한 의혹.
개표절차에 도입된 전자개표시스템은 사람의 눈이 아닌
자동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인식센서에 의하여 득표계산을 한 시스템으로서
1) 그 정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점(지난해 지방선거 일부 절차에 처음 도입),
2) 최대 당사자라 할 한나라당과의 협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기획 제작하고 선거 직전 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용강제한 점,
3) 선거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전자개표후 이루어져야할
심사집계부의 운용이 원척적으로 행하여지지 못한점,
4) 투표당일 중앙선관위는 묵시적으로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작업을 자정(12
시)까지 끝마칠 것을 구두로 지시하여 시간적여유없어 개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안했다는
것은 명백한 선관위의 위법행위이며 월권행위이자 직무유기라
할수있다.
5) 전자 개표기의 자체 오류를 지적한 선관위 직장협 한영수 회장의 불법적인 위법 전보조치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실태를
감추려는 중앙선관위 측의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으로 전자 개표기의 제작부터 검증.평가 보고서등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수있도록 즉각적으로
공개하여 한점 의혹 없이 밝혀주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6) 또한 그 사용제시가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선거당사자가 다른 방법을 고려할
틈도없이 선거 직전 촉박하게 제시된 점,
7) 동 기계의 미분류율이 4 ~ 5%(선관위도 인정함) 에 이르는 등 에러율 높은
부정확한 기계를 선거직전 일방제시 하여 억지 사용된 점,
8) 동 기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부품인 투표용지 인식센서의
기능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지거나 검증된바 없고 이것과 개표기에 부착된 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 조작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는 점,
9) 전국에 1,000대에 가깝게 설치된, 대당 약 1억에 가까운 대형 조달품목시설인 전자
개표기를 정부가
구매함에 있어 투명하여야 할 공급업체의 선정 과정이 비밀스럽고 그 업체의 실체 등 모든 것이 베일 속에 싸여 있는 점,
10)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에 의하여서도 개표기의 정확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그 오류의 정도가 소규모 선거에서는 당락이 바뀔 정도라고 발표된 바 있는
실정이고, 이들 중 일부 개표요원은 실지로 이번 16대 대선 개표현장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하며 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한
점. 등등
(2)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 (상세한 내용은 생략, 부연설명)
1) 1월27일 수검표당시
서울 남부지원에서(강서구) 개표 참관인(최 ㅇ ㅇ )의 노무현후보 표 다발(100매)이 이번 대선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두가지 색 으로
되어있음을 발견 (노원구에서도 같은 현상 발견)
2) TV 등 방송사의 선거전후의 편파적 보도 및 선거당일 출구조사 발표의
위법성. 정부가 인사를 통하여 그 임원등 조직을 장악하고 선거 전후에 광범위한 편파적
보도를 일삼고 , 선거기간 중 발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공표행위 자행 (선거법 위반), 선거당일에는 박빙이니 뮈니 하며 출구조사결과를 금지된 시간에 발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점.
3)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에 있어 양 당사자의 불법성 및 이에 대한 방송사의 심각한 편파보도
4) 노사모에 의한 불법선거
운동
5)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을 이용한 촛불시위 등 교묘한 선거운동
6) 사정관계기관의 이중적 잣대.
7) 선관위의 불법선거 운동방치 및 광범위한 관권선거
8) 새천년민주당에 의한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계획적인
불법.부정 선거사례
9) 김대중 정부때에 장기적으로 미리 기획되어 여론조작에 이용된 바 있는 김대업 등 파렴치한 전과자를 내세운
정치공작
10) 선거 직전 급조된 위성정당을 이용한 국민속이기
11)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
등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많은 사례가 존재함.
위 사실을 토대로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의 정황과
증거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수개표 당시 각 지역의 법원에 수검표 참관인으로 회원
여러분들이 참가하여 선관위와 법원관계자들의 공정치못한 개표절차
관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 대법원 에서 사상초유의 관심사가
될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정의를 위한 싸움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져 이런 모임을 결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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