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 관하여

 


아래 내용은 주권찾기 시민모임 홈페이지(//www.cimin.com/)에 올려져 있던 hwp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넣은 것입니다.
*******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허위사실유포로 선거법 위반한 노무현!! 과연 대통령자격 있나??

*김대업의 병풍조작극, 설훈의 거짓20만달러 폭로극, 기양건설 10억 수수 음해극 등 그추악한 정치공작의 진실이 밝혀졌다. 이밖에 수많은 증거자료 대법원에 제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선거법제 25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반드시 당선무효가 당연함 (벌금 100만원이상시)
* 노무현씨는 2002년 11월 6일, 11월28, 12월7일등 여러차례 TV연설 또는 많은 군중(유권자)들 앞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기양건설로부터 한나라당후보였던 이회창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10억을 수수했다라는취지의 발언)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분명히 위반한 사실은 이미 언론사를 통하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개표 사실 역시 속속들이 밝혀져!!
전자개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표를 심사집계해야 하는데 소수의 심사집계 인력만 배치돼 있을뿐, 사람의 힘으로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당해낼 수 없어 넋 놓고 있었는데도, 선관위 측에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심사집계가 전자개표기 속도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다고 거짓증언 하고있습니다,
더구나 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인 12.19일 밤 12시까지 개표를 모두 마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의 개표 결과를 육안으로 꼼꼼히 심사집계하지 말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선관위의 법정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 수많은 부정선거의 정황 및 증거물이 1차심리(3.28) 2차심리(4.25) 를 통하여 대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결 론
1. 허위사실공표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무슨 못된 짓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발상자체를 국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1. 앞으로 모든선거에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전격 중단해야 합니다.
1. 이번 제3차 심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판과정을 직접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관하셔야 우리의 주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유린당한 우리주권 우리손으로 찾아오자!!-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
*****
아래 내용은 같은 사이트의 호소문 내용입니다.
*****
국민여러분,

작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동년 12월 20일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고시됨으로써 일단 그 뜨거웠던 선거는 막을 내렸고, 노후보가 지난 2월 25일 대통령직에 취임하여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권찾기시민모임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전과정에 이르는 수많은 선거법 위반행위의 불법성을
직시 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이제 전국민과 세계각국에 대하여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 주시모는 이미 2003. 1. 17.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있고
현재 1차 심리를 마치고 4월 25일 2차 심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16대 대선은 수많은 조작의혹 제기와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이미 널리 제시된 바 있으므로 이들 의혹과 법 위반 사례가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이를 간절히 원하고 역사와 진실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도록 노력하고 을 보태어 주실 것은 국민들에게 엎드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선거무효소송에서 정의로운 대법관님들에 하여 선거무효판결이 선언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민의 공복,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진정한 우리의 대통령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의 경과 (주시모)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배경


(1) 전자 개표 시스템에 대한 의혹.
개표절차에 도입된 전자개표시스템은 사람의 눈이 아닌
자동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인식센서에 의하여 득표계산을 한 시스템으로서

1) 그 정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점(지난해 지방선거 일부 절차에 처음 도입),

2) 최대 당사자라 할 한나라당과의 협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기획 제작하고 선거 직전 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용강제한 점,

3) 선거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전자개표후 이루어져야할
심사집계부의 운용이 원척적으로 행하여지지 못한점,

4) 투표당일 중앙선관위는 묵시적으로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작업을 자정(12
시)까지 끝마칠 것을 구두로 지시하여 시간적여유없어 개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안했다는
것은 명백한 선관위의 위법행위이며 월권행위이자 직무유기라
할수있다.

5) 전자 개표기의 자체 오류를 지적한 선관위 직장협 한영수 회장의 불법적인 위법 전보조치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실태를
감추려는 중앙선관위 측의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으로 전자 개표기의 제작부터 검증.평가 보고서등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수있도록 즉각적으로
공개하여 한점 의혹 없이 밝혀주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6) 또한 그 사용제시가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선거당사자가 다른 방법을 고려할
틈도없이 선거 직전 촉박하게 제시된 점,

7) 동 기계의 미분류율이 4 ~ 5%(선관위도 인정함) 에 이르는 등 에러율 높은
부정확한 기계를 선거직전 일방제시 하여 억지 사용된 점,

8) 동 기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부품인 투표용지 인식센서의
기능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지거나 검증된바 없고 이것과 개표기에 부착된 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 조작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는 점,

9) 전국에 1,000대에 가깝게 설치된, 대당 약 1억에 가까운 대형 조달품목시설인 전자
개표기를 정부가
구매함에 있어 투명하여야 할 공급업체의 선정 과정이 비밀스럽고 그 업체의 실체 등 모든 것이 베일 속에 싸여 있는 점,

10)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에 의하여서도 개표기의 정확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그 오류의 정도가 소규모 선거에서는 당락이 바뀔 정도라고 발표된 바 있는
실정이고, 이들 중 일부 개표요원은 실지로 이번 16대 대선 개표현장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하며 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한
점. 등등

(2)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 (상세한 내용은 생략, 부연설명)

1) 1월27일 수검표당시
서울 남부지원에서(강서구) 개표 참관인(최 ㅇ ㅇ )의 노무현후보 표 다발(100매)이 이번 대선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두가지 색 으로
되어있음을 발견 (노원구에서도 같은 현상 발견)

2) TV 등 방송사의 선거전후의 편파적 보도 및 선거당일 출구조사 발표의
위법성. 정부가 인사를 통하여 그 임원등 조직을 장악하고 선거 전후에 광범위한 편파적
보도를 일삼고 , 선거기간 중 발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공표행위 자행 (선거법 위반), 선거당일에는 박빙이니 뮈니 하며 출구조사결과를 금지된 시간에 발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점.

3)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에 있어 양 당사자의 불법성 및 이에 대한 방송사의 심각한 편파보도

4) 노사모에 의한 불법선거
운동

5)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을 이용한 촛불시위 등 교묘한 선거운동

6) 사정관계기관의 이중적 잣대.


7) 선관위의 불법선거 운동방치 및 광범위한 관권선거

8) 새천년민주당에 의한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계획적인
불법.부정 선거사례

9) 김대중 정부때에 장기적으로 미리 기획되어 여론조작에 이용된 바 있는 김대업 등 파렴치한 전과자를 내세운
정치공작

10) 선거 직전 급조된 위성정당을 이용한 국민속이기

11)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


등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많은 사례가 존재함.

위 사실을 토대로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의 정황과
증거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수개표 당시 각 지역의 법원에 수검표 참관인으로 회원
여러분들이 참가하여 선관위와 법원관계자들의 공정치못한 개표절차
관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 대법원 에서 사상초유의 관심사가
될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정의를 위한 싸움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져 이런 모임을 결성
하였습니다.







2002. 12. 22

주권찾기 시민모임(www.cimin.com)
02-780-6133 011-9817-3377



유빛돌
2003-05-25 21:33:47
816 번 읽음
  총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GunDam '03.5.25 11:09 PM 신고
    :-D*제가 알긴론 예전에 한나라당에서 선거 무효라고 재 검토 했었느나... 역쉬 민주당의 노무현 [당시 후보]가 여전히 높아서 한나라 당내에서 문책이니 어쩌니 했던걸로 알고있는데요.. ↓댓글에댓글
  2. 2. 유빛돌 '03.5.25 11:11 PM 신고
    :-D*맞아요. 이미 검표기로 검표했던 투표 용지에 대해 일부 재검표하여, 약간의 실수가 인정되었으나 그래도 노무현이 더 높게 나왔었죠. 그런데도 저 주권찾기 시민모임인지 뭔지는 여전히...... ↓댓글에댓글
  3. 3. GunDam '03.5.25 11:11 PM 신고
    :-D*지금에 와서 다시 선거를 한다는건... 시간적 물질적 손해라고 생각되네요.지금 즉시 대통령이 바뀐다고 어지러운 시기가 곧잡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뒤에서 응원해야 하는거 아닌지.... ↓댓글에댓글
  4. 4. 하루웬종일 '03.5.26 12:32 AM 신고
    :-D*도대체 맘에 안드는 단체이구려 혹시 딴나라당 추종세력들이 아닐지.... ↓댓글에댓글
  5. 5. FIGO '03.5.26 2:11 AM 신고
    :-D*아직도 딴나라당.. 알바생들 열심히 활동하네.. ㅇㅎ ↓댓글에댓글
  6. 6. dorje6 '03.5.26 11:07 AM 신고
  7. 7. 치우삭풍 '03.5.26 1:27 PM 신고
    :-D*뭐하는 짓인감? 극적극적...--a ↓댓글에댓글
  8. 8. darkeuro '03.5.26 6:34 PM 신고
    :-D*바보들이군 ㅡ,ㅡ;; ↓댓글에댓글
  9. 9. yanfredrick '03.5.26 8:10 PM 신고
    :-D*제대로하면 이런얘기가 왜나오나 ... 이눔이나 저눔이나 똑같은것들 ↓댓글에댓글
  10. 10. 득햏자 '03.5.27 12:22 PM 신고
    :-D*....그냥 할짓없는 인간들의 외침입니다. 이런짓 한다고 물러날 대통령이 있으며, 그것을 허락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재검표는 이미 증명된것이고.. 드러운것 없는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세상에.. ↓댓글에댓글
  11. 11. doo7812 '03.5.27 1:40 PM 신고
    :-D*지네들이 재검표 하면 돈낼껴? 그리고 그전 재검표 때도 문제 없었는데 뭐가 그리 의심이 가는건지... 자동검표기계만든 회사는 해외에 수출계약까지 맺었는데 재검표땜시 다 무산되었다고 하느만 하여간 할짓없음 봉사활동이나해라 ↓댓글에댓글
  12. 12. 미남이 '03.5.28 4:36 PM 신고
    :-D*요즘 대학가 등지서 자칭 보수주의자를 표방하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로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느 애들인데 기존 고통들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더군요. 바로 진전ㅇ한 보수가 뭔지는 모르고 조선지라시에 동조하면 보수인즐아는 ↓댓글에댓글
  13. 13. 미남이 '03.5.28 4:36 PM 신고
    :-D*요즘 대학가 등지서 자칭 보수주의자를 표방하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로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느 애들인데 기존 고통들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더군요. 바로 진정한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조선찌라시에 동조하면 보수인즐아는 ↓댓글에댓글
  14. 14. 블루 '03.5.30 11:57 AM 신고
    :-D*저번대선의 재검표는 찬성하지는않지만 전자개표의 신빙성(해킹등)에는 의문이 갑니다 다음대선부터는 재검표(수검등의방법) ↓댓글에댓글
  15. 15. 블루 '03.5.30 11:59 AM 신고
    :-D*를 법으로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치기보수도 문제이지만 오마이나한겨레따위를읽고 경거망동하는 얼치기진보개혁도 문제입니다 국민을 어떻게하면 편하게 살게할까하고 고민하는것이아니라 지들밥그릇싸움만하고 있으니 .. ↓댓글에댓글
  16. 16. 블루 '03.5.30 12:01 PM 신고
    :-D*요즘 민주당의신구주류싸움이 대표적이지요.그에이은물류대란,교육대란 게다가 imf때보다 더어려우ㅓ질것같은 경제문제등에는 민주당에서는 전혀속수무책인것을 보니 어느당이 집권당이고 누가 대통령인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정말 한심하 ↓댓글에댓글
  17. 17. 블루 '03.5.30 12:03 PM 신고
    :-D*짜증나는 요즈음 입니다 이런꼴을 보려고 5.18과 6.10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국민들생각은 조금도 안하는 썪어빠진 작자들!!!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