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29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벌어진 남북해군간 서해교전에 대해 당시 정보당국은 ‘우발사고’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한국전 종전후 해군의 최대 작전실패 사례로 분석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와 합참이 당시 종합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악의적인 선제기습’으로 규정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당시 청와대와 합참 수뇌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국내비판여론을 무마하고, 작전 지휘관 문책 범위를 최소화하기위해 정보당국의 분석을 뒤집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데다 합참이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한 이후 기무사가 관련 부서 문건을 파기토록 하는 ‘파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사항을 조직적으로 왜곡ㆍ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 진상과 책임소재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보가 확인한 당시 합참의 서해교전을 분석한 A4용지 3쪽짜리 2급비밀문건에 따르면, 한국 및 한미연합사 정보 관계자는 교전 다음 날인 6월30일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갖고 서해교전을‘북한의 계획된, 의도적 공격이라기보다는 상호 근접해 기동하다 발생한99년 연평해전과 유사하게 아군 고속정이 충돌공격을 감행하려 한 데 대해위협을 느껴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정보사 기무사 국정원 등 우리측 정보관계자와 한미연합사 정보 당국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문건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 북한 경비정과 황해도 사곶에 위치한 북한 해군 8전대사령부간, 또 정박 중인 북한 대기함과 북한 지휘부의 통신 내용 등 중요 첩보(SI) 자료 등을 종합해 볼때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해군 2함대의 묵인 하에 어로저지선 밖으로까지 진출해 꽃게잡이조업을 한 우리 어선들의 움직임이 교전을 유발한 한 원인이라는 사실도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당시 북의 우발적 공격에 대패했다는사실이 알려질 경우 ‘햇볕정책으로 대북경계태세가 이완돼 있던 탓에 패전했을 것’이라는 야당 등의 공세를 우려한 청와대의 판단과 패전책임을최소화하려는 작전지휘라인간의 이해가 맞물려 사태를 왜곡한 것”이라고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 이후 북한 해군사령부가 8전대에 현지 감찰을 나와 교전을 막지 못한 북한 등산곶경비정 함장 등 지휘관을 줄줄이 문책한 사실도 우발적 사태임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