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필원
(* 대한민국의 권력형 부패는 건국이래 스스로 진단, 치유키 어려운 고질적인 난치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난치병은 마치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권력의 자리에 드러간 후 평상심을 잃고 착각에서 환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든 우리는 어느 대통령 시대이든 정도는 차이는 있으나 부패하지 아니한 권력이 있었느냐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동시에 언론이 이러한 권력의 부패에 오염되거나 장악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왔느냐?는 물음에 당당히 우리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면서 감시자로서 국민 편에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권력의, 권력에 의한 부패!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아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을 평가하기를 "작년에 조사한 한국의 부패지수는 102개국 중 40위였으며..."라고 밝히고 있어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고질적인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 시민의식이 봉건적이고 왕권적 복종시대와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사고가 무의식간에 혼재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혁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조가 끝나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아직도 관존민비사상, 관권권위주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집단이기주의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는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시민)이 당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못하고 집단의 힘(작은 부당한 권력?)에 의존하거나 이용한 의사표시로 뜻을 관철시키는 오늘 날 우리의 자아상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집단행동에 의한 의사관철 행태인 집단이기주의도 권력에 압력을 가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권력형 부패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치유키 어려운 고질적인 난치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범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요청!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래 조선기사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사람들] 訪韓한 피터 아이겐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조선) 2003.05.27 19:28 35'

“부정부패는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의 부패 수준이라면 한국이 국민소득 1만5000달러로 도약하기 힘들겠죠.”

지난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IACC) 참석차 서울에 온 국제투명성기구(TI) 피터 아이겐(Peter Eigen·65) 회장. 독일 출신으로 20여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아프리카·남미 등지의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지도하다가 93년 사임 후 베를린에 국제투명성기구를 설립해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이 반부패 운동에 투신하도록 나를 밀어냈어요. 내가 지휘한 세계은행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정부와 기업 간의 유착관계로 대부분 실패하자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예컨대 발전소 하나를 지어도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시키고 비용이 제일 비싼 계약이 뒷거래로 체결돼요. 학교를 세우면 고위급 공무원 아내의 공장에서 나온 형편없는 책걸상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아프리카 정부가 말을 듣지 않아 수억달러가 낭비됐어요.”

아이겐 회장은 처음에 세계은행에 부패 특별팀을 만들어 이들 국가를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상부에서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며 그만두라고 지시하자 사표를 냈다.

“반부패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자 시민단체들도 ‘부패 고리는 절대 못 끊는다’며 회의적이었고, 어떤 이는 나를 ‘돈키호테’같이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비꼬더군요.” 그러나 창립 10년 만에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에 80여개 지부를 둘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와 격년으로 발표하는 뇌물지수(BPI)는 각국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난 뒤 순위가 낮은 국가들로부터 극렬한 항의를 자주 받았죠.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나를 ‘범죄자(criminal)’라고 비난했고, 볼비아 카메룬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적(Enemy of Africa)’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과학적인 통계를 근거로 발표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한번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우리더러 ‘각국 현실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위선자’라고 해서 내가 ‘전문가를 보내주면 어떻게 부패지수를 산출하는지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실제 전문가들이 수주 동안 우리를 조사하고 돌아갔으며, 이후 마하티르 총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겐 회장은 부패지수가 주관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각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부패 척결 의지가 강한 나라일수록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매우 부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면 부패를 숨기는 독재국가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20여년 동안 아프리카와 남미를 돌아본 아이겐 회장의 ‘반부패 철학’은 확고하다. “부패는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유럽보다 천연자원도 많고 자연환경이 이로운 아프리카가 최빈국인 것은 오로지 부패 때문이죠. 부패한 국가에서는 빈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공무원과 기업들이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동안 빈민층은 더욱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부패를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아이겐 회장은 ‘정보공개’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밝힌다면 부패가 발 디딜 곳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반부패 운동은 인체의 면역체계와 같습니다. 인체가 여러 병균의 침투에 대비해 면역체계를 준비해 놓고 있듯이 반부패 운동도 형벌, 민법, 옴부즈맨 제도, 회계처리 등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조사한 한국의 부패지수는 102개국 중 40위였으며, 뇌물지수는 21개국 중 18위였다. 아이겐 회장은 “한국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대북 뒷거래에 대해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명받았다”며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부패 척결 의지가 큰 것 같아 부패지수 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가 매년 제자리를 맴도는 것에 대해 “한 나라가 부패해지는 것은 금방이지만, 다시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선거 모금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도 모금운동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 부정 회계사건에 휘말렸던 엔론도 선거기간 부시 대통령에게 거액의 돈을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세민기자 johnle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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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28.
김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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