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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에 잘못 알고있는 상식.

 
1. 담배값 인상은 정부세금에 큰 이익을 끼친다?
- 담배값을 올림으로 인하여 안피우거나 덜피우는 사람이 늘어나서 담배에 대한 세금이 20%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정부는 이 정책을 실행시키면 손해라는 것이죠. 정부가 세금 더걷을려고 담배값 올리는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올리는 겁니다. 때문에 각 관련 부처에서는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죠. 표면상으로는 갑작스런 정책시행으로 인한 혼란, 소비자 물가상승의 가능성 등을 들고 있지만...ㅡ.ㅡ;

2. 서민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다?
- 이 정책을 갈수록 늘어만 가는 청소년 흡연문화를 줄이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앞에서 말한 평균20% 담배소비 감소중 청소년의 경우는 60%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경제사정으로 볼때 비싸지면 청소년의 흡연율도 많이 떨어지리라 봅니다. 60%가 청소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때 나이가 좀 있으신(사회기반이 잡히신)분들의 흡연율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돈이 거의 유일한 담배값인 청소년은 흡연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물가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
- 담배는 생필품이 아닙니다. 담배값이 오른다고 쌀값이 오르겠습니까? 관련성이 있어야 서로 오르는 겁니다.

...흡연자들의 권리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흡연자들 다 강제로 담배피우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흡연자분들...한번 길거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 없습니까? 버스정류장...기다리다 담배 한대씩~ 하는 사람들...없다고는 안하겠죠? 거기서 피해를 보는 비흡연자들은 '아~ 담배값 오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겠지.'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간접흡연으로 받는 피해가 흡연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심합니다. 혼자 몰래 피고 혼자 피해보라는 말입니다. 흡연자님들. 우리가(비흡연자) 간접흡연이 없다면 이렇게 담배값 인상을 옹호하겠습니까? 담배도 안피웠는데 직장 동료가 지독한 꼴초다. 나중에 보니 폐가 씨꺼멓더라...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003-05-30 19:04:40
894 번 읽음
  총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비케이 프로젝트 '03.5.30 7:13 PM 신고
    :-D*'몰래'...^^;; 무슨 '몰래'한 사랑도 아니고,,,,밑에 글을 제대로 다시한번 봐주시길.,. ↓댓글에댓글
  2. 2. 비케이 프로젝트 '03.5.30 7:20 PM 신고
    :-D*1.단기적으론 그렇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상된 세금에 반응이 무뎌진 흡연자들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비케이 프로젝트 '03.5.30 7:21 PM 신고
    :-D*2.담배값 인상과 청소년 흡연을 연관짓는 것은 매우 비경제학적이라고 경제학의 필독서 맨큐의 경제학에도 나와있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비케이 프로젝트 '03.5.30 7:22 PM 신고
    :-D*3.말씀대로 담배는 대체제가 없기에 더 고통받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금주령 당시나 소금을 국가가 매점했을때를 생각해보십시오,, ↓댓글에댓글
  5. 5. 비케이 프로젝트 '03.5.30 7:24 PM 신고
    :-D*덧붙이자면, 아직도 음주운전문제와 음주로인한 가정폭력, 잦은 과음으로 인한 간질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과연 '금주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거라는 것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비케이 프로젝트 '03.5.30 7:25 PM 신고
    :-D*그러나, 결국은 누군가 매점 매석하게 되어있고, (미국은 마피아가 먹었죠,)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어있으며, 규제의 대상을 떠나 소수는 즐기게 되어있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actifed79 '03.5.30 9:12 PM 신고
    :-D*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는것은 개인의 자유겠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된다는것이...옆사람 특히 비 흡연자의 경우 매우 고통스럽죠 ↓댓글에댓글
  8. 8. F*uture Again™ '03.5.30 11:03 PM 신고
    :-D*흡연자들만의공간을따로설치하여그곳에서만담배를피게했으면하는생각을하게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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