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오영환 기자] 한.미 양국은 30일 외교부에서 심윤조(沈允肇)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조사치유 합의서'와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날의 서명식은 지난해 6월 13일 주한미군 무한궤도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1주년에 임박해 열린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한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다독이기 위해 지난 6개월여 동안 SOFA 개선 협상을 밀도있게 진행함으로써 이날 가시적 성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SOFA에 비하면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되도록 고쳐졌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그 중에서도 환경 분야의 개선은 두드러진다. 미국 측이 반환하는 기지의 환경 오염을 미측이 치유 조치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미.일 SOFA는 미측의 정화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행상 일본 측이 모든 치유비를 부담해 왔고, 미.독 SOFA는 일반적 환경보호 의무만 들어있고 치유 때는 미군이 75%, 독일이 25%를 분담하도록 돼 있다. 심윤조 외교부 북미국장은 "환경 관련 합의사항은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체결한 어떤 조항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미군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미군 측이 훈련 관련 사항을 실시 2주 전까지 한국군에 통보하고, 한대 이상의 무한궤도차량이나 넉대 이상의 차량 이동 때도 72시간 전에 우리 측에 통보토록 합의한 것이다.


미군에 대한 수사 협력의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당국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배제돼 왔으나 사고 현장에 대한 한.미 공동 접근이 실시되고, 미측은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대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공무 중 사고를 낸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의 한국 이양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우리 측이 갖고 있고, 미국과 다른 국가 간 SOFA에도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여중생 사망사건은 한.미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계기가 됐다.


사고를 낸 미군이 미군 법정에서 무죄 평결을 받으면서 생긴 한국 내의 반미 기류와 뒤이은 미국 내의 반한 정서는 반세기를 맞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동맹 50주년 사상 최악이랄 수 있는 위기에 빠져드는 듯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양국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재구축하는 등 수습의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관계는 질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50년간 군사동맹으로 유지돼온 한.미 동맹의 성격을 정치.경제를 아우르고 동북아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포괄적 지역동맹임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정책실장은 "여중생 사망 사건은 한.미 관계에 위기를 몰고 왔지만 이를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 성숙된 방향으로 가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사건으로 과거와 달리 한.미 관계에서 한국 내 국민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한미군이 '좋은 이웃되기 프로그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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