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90년대 말부터 원조교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 데아이사이트가 마침내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 차원에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최근 중의원은 많은 논란 끝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춘에 나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가령 여고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의 데아이사이트에 접속, 원조교제를 하고 싶다는 글을 띄운 뒤 자신의 메일 주소를 남긴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만개 이상 널려 있는 데아이사이트를 이용해 쉽게 매춘을 하고, 급기야 범죄에까지 빠져드는 여학생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데아이사이트 규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인터넷 남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여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섹스파트너를 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띄우거나, 돈 또는 물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원조교제를 희망하는 사실이 적발된 남자들에게는 최고 100만엔(약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데아이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악덕 업자'라는 죄목이 추가돼 벌금과 함께 6월 이하의 징역형도 가해진다.
경시청의 조사 결과 데아이사이트에 관계된 사건의 검거 수는 최근 들어 매년 2배 정도씩 급상승하고 있고, 아동 매춘과 관련된 사건이 이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처벌에 대해 야당측은 "어린이들은 성범죄의 최고 피해자"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나이에 관계없이 성을 사고파는 양쪽 모두를 제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데아이사이트 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의 모리다 중의원은 "생활이 곤란해서가 아니라 고급 브랜드의 명품이 탐나 쉽게 몸을 파는 어린이들을 단순히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최소한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보였다.
과연 그 많은 데아이사이트의 질서가 잡힐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데아이사이트 규제가 또 다른 행태의 원조교제 유행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도쿄(일본)〓양정석 특파원 jsyang@ho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