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이 없다.”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 부진 등 경제 현안들이 시간이가도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경제 정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경제의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며“말만 무성했지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 채 땜질식 대증 요법에만급급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원칙의 실종’을 꼽는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2003년 경제 운용 방향’에서 “제2금융권을 비롯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부실 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반대로 갔다.
카드채 문제가 대표적이다.
부실 책임이 있는 곳에 책임을 엄격히 물어 부실의확산을 막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데도, 시장 불안을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커녕 부실 부담을 주변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국민의 정부 하반기부터 구조조정이소홀해지더니 새 정부 들어서는 아예 중단됐다”며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을 모두동원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바로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이 없다보니 경제 현안을 선제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사태가 악화된 뒤에임기응변식 대처만 하게 된다는 비판도 많다.
올 들어 한달에 한번 꼴로 발표된부동산 정책이 그 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는지적이 많았으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이를 외면했다.
그러다서울 강남 도곡동 주공 아파트 청약이 과열을 보이자, 5월8일 뒤늦게 분양권 전매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는 제외됐고,다시 시중 자금이 주상복합아파트로 몰리자 5월23일 주상복합아파트를 추가했다.
이쪽 저쪽 눈치만 살피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중순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처음에는 경유세 인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결국 화물연대의 요구에 밀려 경유세 인상분 전액을 보전해주는 편법을사용했다.
인상은 하되 인상분을 전액 되돌려주기로 한 웃지 못할 대책인 것이다.
경제 정책이 이처럼 갈피를 못잡는 일차적 책임은 물론 경제 정책 담당자들에게있지만, 청와대가 자꾸 전면에 나서면서 문제를 꼬이게 하는 면도 있다.
심상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물연대 파업 때도 그랬는데 조흥은행 매각문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나서면서 경제 부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못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역할과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경기는 늘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며 “경기 변동에 너무집착하지 말고 경제 정책의 사령탑을 중심으로 원칙을 다시 세우고 그 원칙을일관되게 추진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승 김영배 기자 jsahn@hani.co.krⓒ 한겨레(//www.hani.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