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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일문일답] "특검, 남북관계 훼손하는 수사 안할 것"

 
















▲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다음은 2일 오전 11시 노무현 대통령이 새롭게 개편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KBS 이광득 기자 =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인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되면 한국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가령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서 핵균형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한국도 핵무기 보유계획 추진하는지 듣고 싶다. 지금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강경정책을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노 대통령 =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의 정보분석가들 입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중요인사들 만나 우리는 핵 가지고 있다, 풀루토늄 연료봉도 이미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실을 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확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근거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단정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대단히 주의깊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에 대한 판단이 그 다음 행동에 여러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협상 진행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의 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이 같은 해결 노력에 별 도움 안되는 단정적 인식과 정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 풀어내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맡겨주시고 강경 수단에 대해 적절하느냐 아니냐는데 대한 평가 많이 있지만, 한국의 입장은 평화입니다. 원칙적으로 평화를 강력하게 강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 해결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카드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강온 양면 카드는 협상 국면에서 자주 동원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큰 원칙은 이미 서 있습니다. 북한 핵은 용납하지 않는다.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북한을 개방하게 도와준다 이런 큰 원칙 틀은 한미가 굳건히 합의한 것이다.





다반향초™
2003-06-03 10:54:44
542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3.6.3 6:25 PM 신고
    :-D*조선인공에는 핵미슬이 확실히 필요해요. 힘내라 북한동포들! ↓댓글에댓글
  2. 2. 둘이서 '03.6.7 1:08 AM 신고
    :-D*조선인공이고 나발이고 간에 핵은 미,일,러,중 모든국가에게 대단히 위협적이여서 핵미사일 해체해야되.. ↓댓글에댓글
  3. 3. 둘이서 '03.6.7 1:10 AM 신고
    :-D*믿을수 없는 체제가 바로 북한, 그 어느나라가 믿어주나! 군사개발 그만하고, 체제나 확 무너져서 독일처럼 흡수통일할 수 밖에 없을듯... ↓댓글에댓글
  4. 4. 둘이서 '03.6.7 1:13 AM 신고
    :-D*특검으로 사법처리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처리된자 특별사면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느낌에..후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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