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증언대회’가 열린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7명이 모였다.

지난달 23일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장모씨(46)는 “1만원을 훔친 것이 20년의 감옥생활로 이어졌다”며 “범죄자라는 부끄러움보다는 보호감호소의 실상과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씨는 1982년 1만원을 훔쳐 징역 2년에 3년8개월의 보호감호생활을 마치고 88년 4월 출소했다. 하지만 같은해 6월과 96년 다시 각각 9만7천원을 훔친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징역 3년6개월, 보호감호 14년 처분을 받았다.


장씨는 “20년전 하루 500원이던 근로보상금이 현재도 3,000원이 채 안된다”면서 “5~6년을 보호감호소에 있어도 50여만원을 손에 쥐게 돼 밖으로 나와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며 근로보상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5년의 보호감호를 마치고 지난달 2일 출소한 또다른 장모씨(43)는 보호감호소 내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호감호소에서 건축, 목공, 이용사 등 5개의 자격증을 딴 장씨는 출소 뒤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았지만 아직 ‘백수’ 상태다. 업체를 찾아가도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했느냐”고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뒤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씨는 “보호감호소내 직업훈련은 기술력이 떨어져 자격증을 따도 사회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며 “피감호자들의 가출소를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과 함께 참석한 나머지 출소자들은 보호감호소내 여성 피보호감호자들의 인권침해, 가출소 심사의 문제점 등 한맺힌 목소리를 토해냈다.


공대위는 “오는 10일쯤 청송보호감호소 재소자 600여명의 위임장을 받아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청송보호감호소 재소자들은 이날 오전 감호소측이 3년이상 보호감호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한 가출소 검토 등을 약속하자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