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셉 리버만 의원, 부시행정부에 촉구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조셉 리버만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아시아 행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부시 행정부에 제안했다고 IT뉴스사이트인 실리콘밸리닷컴이 2일 보도했다.

리버만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아시아 이전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서를 제출했다.

그는 백서에서 "정보관계 종사자들 다수는 중국ㆍ대만ㆍ싱가포르 등 해외 생산 반도체 칩에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최첨단의 반도체 칩을 제일 먼저 도입하는 곳은 미국의 정보당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버만은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설계ㆍ생산기술을 제일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국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 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을 철폐시키고 △미국 반도체업체들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며 △세제상 특혜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지원하고 △미국 내에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의 수를 늘리며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방 지원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업계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추세가 최근 수년의 불경기동안 더욱 심화됐으며, 유럽ㆍ아시아 업체들과 합작벤처를 설립하거나 대만ㆍ중국의 전문 파운드리 업체에 칩 생산을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반도체 부문 연구지원예산이 지난 1999년이래 점점 급격한 감소세를 타는 등 연구개발노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 작성에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