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고교졸업생 50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졸업 생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프라이버시 보 호-NEIS 폐기 연석회의’는 이들 졸업생이 자신들의 개인신상정 보가 NEIS에 입력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르면 5일 국가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배상요 구액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해 1인당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당사자 동의없이 NEIS에 입 력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81년 2월 이후 초·중·고교를 졸업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전학 및 졸업 학교 등 신상정보 가 졸업증명서 발급을 위해 NEIS에 입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타 법률에 수집대상 정보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소송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전학과 상급학교 진학을 제외하 고는 법적으로 학생 신상정보가 학교 밖으로 옮겨져서는 안된다 ”며 “NEIS의 경우 학생 정보가 법적 근거나 동의없이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 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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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브레인공작 '03.6.5 2:29 PM 신고
   :-D*에거겅... 나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돌아다니게 될지도... ↓댓글에댓글
2. 2. 브레인공작 '03.6.5 2:29 PM 신고
   :-D*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인척 돌아다닐지도... ↓댓글에댓글

1. 1. :-D*에거겅... 나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돌아다니게.. 브레인공작 '03.6.5 2:29 PM
2. 2. :-D*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인척 돌아다닐지도... 브레인공작 '03.6.5 2:2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