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5년 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중생 범대위 시위 등 대규모 집회ㆍ시위 및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방침은 평화시위 정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처사라는 지적이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5일 “앞으로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성을 띨 경우 최루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최루탄 발사 훈련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실제 경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스차와 최루탄 발사기 등 진압 장비의정비와 발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최루탄 실사훈련 실시계획’을 지난달 말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최루탄은 1998년 9월3일 근로자들이 파업ㆍ농성중이던 만도기계에 경찰이진입할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뒤 이듬해 국민의 정부의 ‘무(無) 최루탄원칙’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사용이 중단돼 왔으며, 발사훈련 조차 거의실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루탄 발사훈련을 재개하는 이유로 ▦가스장비 및 최루탄 발사기운용 경험자가 없어 돌발 상황에 대처할 대비체계의 미흡 ▦장비의 노후화가속 등을 들었다. 경찰은 매달 한 차례 훈련용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동안 1차 일제 훈련을 마쳤다.

이에 대해 시민ㆍ노동단체 등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 청장의 발언은 군사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겠다는 정신나간 행동이나 마찬가지”라며 “노무현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찰총수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한총련 우대식(25) 대변인도 “군부 독재 시절의 산물인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방침은 참여 정부가 대화가 아닌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은 한총련 5ㆍ18 기념식 시위나 화물연대 파업등 최근 불법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와 추진 배경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대변인은 “화물연대 파업 때 최루탄을 쏘고 강제로 시위를 진압했으면 문제가 쉽게 풀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방침이 나온 것같다”며 “최루탄을 사용했다면 오히려 파국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글:
|최기문 경찰청장의 최루탄 사용검토 발언과 관련, 노동.시민단체들이 최루탄 사용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집회시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도, 최루탄을 쏠 정도의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군사독재 정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즉각 진상 을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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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또 "최루탄 사용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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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의 '무최루탄 선언'은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할 경우 시위현장은 과거와 같이 강경진압과 폭력이 난 무하고 사람이 다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것"이라며 최루탄 사용방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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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최루탄 사용방침은 대화와 타협을 강조 해 온 현정부의 원칙과 기조에 배치되는 발상"이라며 "이같은 자극적 인 입장은 대화해결 기대 자체를 경색시켜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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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최근 일련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 하에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한 정부의 대응이 '요구하면 수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든 것은사실"이라며 "최루탄 사용이라는 대중적인 처방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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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은 지난 98년 9월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99년 김대중 정부때 '무 최루탄 원칙'을 선언, 5년째 사 용이 중단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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