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하느님만이 아는 법정싸움."　아버지와 의붓딸의 "진실게임"이 법정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
　김모씨(40)는 2000년 12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3년여간의 법정싸움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의붓딸을 발가벗겨 혼낸 부분을 제외한 성폭행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5일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로써 김씨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억울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태에서 진술 내용이 계속 변해 신빙성이 없고, 한집에 사는 피해자의 어머니조차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결백을 항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여년간 심한 당뇨병을 앓아 성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엄격히 대하는 의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위에 말했고, 피해자의 말만 믿고 이를 구체화한 주위 사람들에 의해 기정 사실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9년부터 S씨와 동거해 온 김씨는 2000년 12월 자신의 집 욕실에서 S씨의 딸(당시 14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수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도형 dohlee21@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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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브레인공작 '03.6.6 7:59 AM 신고
   :-D*과연 진실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나?!?! ㅡ.ㅡ;;; ↓댓글에댓글

1. 1. :-D*과연 진실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나?!?! ㅡ.ㅡ;;; 브레인공작 '03.6.6 7:5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