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발송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1천만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현행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발송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건전정보 및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5일 발표했다.


4일 회의는 변재일(卞在一)정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검·경 등 관계부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전넷 등 시민단체, 다음, 야후, KT 등 사업자 대표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안에는 ▲법·제도적 규제 강화 ▲ 민·관 핫라인 구축·운영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확보 ▲해외불법사이트 이용대금 결제 제한 ▲음란정보차단기술 개발·지원 ▲사업자·민간단체 자율규제 강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제도적 규제 강화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이 불법행위로 얻게 되는 사업자의 경제적 이득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현행 법규정하의 과태료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며 형벌권 또한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규 이행력 담보를 위해 검·경과 공동으로 법규 위반자에 대해 집중단속 및 철저한 추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신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광고메일만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민·관 핫라인 구축·운영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 안전넷 등 민간감시단체, ISP·포털사업자, 검·경 등으로 구성된 상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스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번의 클릭만으로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간이 신고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 중 프로그램 개선·보급을 우선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 공간(Green Zone)확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용인터넷공간을 확보하고 메일을 통해 전송되는 불법 음란정보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어린이 전용 메일 계정발급'을 전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전용 메일에 대해서는 사전 허용된 수신자 목록만을 받도록 하거나 사업자 차원의 강력한 필터링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필요 조치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


전용 메일 계정 발급과 병행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용 콘텐츠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도메인(kids.kr)을 도입하는 방안 또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외 불법사이트 이용대금 결제 제한


스팸을 통해 전송되는 대부분의 불법 음란사이트는 국내법을 피해 외국에 설치된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의 실질적인 추적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들에 대한 사이트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재경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음란정보 차단기술 개발·지원


스팸 발송자, 발송 매개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외에도 수신자 차원에서 음란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이용자 PC차원에서 음란 이미지와 음란사이트URL, 음란문자정보를 인식하여 음란스팸을 차단하는 SW를 개발·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업자·민간단체 자율규제 강화


불법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일부업체가 실시하는 IP실명등록제를 확산시키고 악성 스팸 발송자에 의해 악용되는 유동 IP 차단방안 방안에 대해서는 ISP, 포털사업자가 공동으로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내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평가 등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건전한 네티켓 문화 형성을 위해 범국민이 참여하는 'e-Clean Korea' 캠페인과 가정에서 깨끗한 인터넷 이용환경 생활화를 촉구하는 'e-Clean Home' 운동을 시민단체, 언론기관, 네티즌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감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정통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나가는 한편, 이에 대한 정례적인 점검과 평가를 함께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