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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국가정책의신뢰도는어디까지인가?

 
방금 백분토론 보느라.. 날 밤 새고 잠 안와서 이리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없이 봤다가 하루를 망쳐버린 -_-;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신뢰를 쌓아가는 기본적인 절차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쟁점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군요.
전교조와 교육부의 싸움에 거의 다 써버린것 같습니다.백분토론 -_-; 사실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능체제를 맞이 하고 있지 않는 당사자이지 않아서요^^: 교육개혁의 핵심은 바로 선생님과 교육정책단체(교육부)가 아닌 이 시스템을 앞으로 시험받게 되고 또 시험받아야 할 도입한것을 느끼고 개선해 나가는 주체가 학생과 학부모라는 사실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성숙된 교육시스템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하나마나이겠죠.개선을 받아야 하고 시험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따로 있는데 행정과 정책으로 편협적으로 협상을 할려는 모습을 보니 보기 안스러웠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의 신뢰가 깨진이유는 공교육의 부실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일방적인 정부의 수직식 정책운영이 결국 사교육의 증대를 가지고 왔고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잃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정부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NEIS 를 실행함으로서 이 문제가 심각해 진거 같습니다.전교조나 총교단에서는 만약 이를 교육부의 행정시스템이 관리 한다면 보안과 인권의 두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부의 행정시스템으로 돌아가면(속되게 말하면 짤린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좋은 쪽이던 나쁜쪽이던 자기들이 행해해던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관리와 학교자체내에서 발생해오던 여러가지 사건들이 조용하게 남지 않을거라는 말입니다.다시 말해서 학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들이 나눠어져야 하고 그속에서 교육의 진실성을 바라보는 눈을 많은 선생님들은 바라보고있는 것 같습니다.더군다나 대통령이 바뀔따마다 바껴지는 정책적흐름속에서 유동적인 입장에 서야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할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놓치 않고서는 교육에 대한 생산성있는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선생님들께서 참고삼아야할 부분은 교육은 가르치는 주체가 선생님일수도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녀들을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SC의 체제는 이미 관리의 측면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나아가야할 전자민주화정부에 맞지 않습니다.(이미 NEIS가 많이 진행됬다죠)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기반이 형성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에서 볼때 어느정도 감수할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짜여진 우리나라의 전교조와 교육부의 관계들을 볼때 교육자체의 성격(교육의 본질)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행정은 위에서 수직에서 찍어 내리는 데 교육의 성격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해 서로 연동해 가야 하는 구조속에서 법.보건.재정.사회기반 등이 충분한여건이 형성이 되었을때 발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부는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라 NEIS의 프로그램에 대한 패치(PATCH:서로 이어주는 정부기관)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며 법적전문가집단과 기술전문가집단의 끊임없는 토론을 벌임으로서 학부모와 교사와 사회각 전문가들이 연동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입니다.

각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해 나갈때 자기가 어디 위치해 있으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태까지의 학생관리시스템을 떠나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사회각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든다는 비젼을 실현시켜나갈때 막고한 사교육의 낭비를 막고 이상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인권과 관련해 학교자체에 기존의 SC시스템을 남겨두어 융통성을 발휘 했으면 좋겠습니다.인권의 항목들은 교육부와 학부모그리고 선생님여러분들이 합의해야 할 사항이겠죠.^^ 선생님들 자체도 한국의 교육(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의 정책)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항상 학부모와 선생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_+
(앞으론 제발 밤새게좀 하지 마십쇼.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되잖아요 ㅋㅋㅋ)

2003-06-06 07:27:25
728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u '03.6.6 10:55 A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10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청솔 '03.6.6 12:22 PM 신고
    :-D*고생하셨오, 대책없는 토론 속만 더상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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