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 레] 1994-12-16 (종합) 칼럼.논단 05면 2388자
“나도 병역면제 받고싶다”/김선주 논설위원(아침햇발)
가수 김종서와 서태지가 병역을 기피했다, 연예인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3배나 높다는 등 연예인들이 병역기피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기 있을 때 돈을 벌어야 한다” “내가 누군데 군대에 가느냐” “방송사가 시청률만 높이기 위해 입영 연기에 앞장섰다”는 등 온갖 말들이 어지럽다. 김종서가 84년, 서태지와 이주노는 90년, 86년에 징병검사를 받았다. 지금 정상의 인기가수지만 징병검사 당시의 그들은 끼니가 어렵고 잠자리도 제대로 없었던 무명의 악사거나 무용수였다.
서태지의 경우 징집 대상자 가운데 10%에 불과한 고교 중퇴자였다.
○연예인만의 현상 아니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생계곤란자인 경우가 많다. 저학력과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은 불법적인 일도,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인기연예인이므로 특권의식에서 병역을 기피했다고 꾸짖는 것은 부당하다. 이른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지역의 경우 현역입대가 34%였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이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반만 현역복무하는데…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현상을 변호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연예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열아홉살이 되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징집 대상자 가운데 절반만 현역으로 복무한다. 군에 필요한 사병 숫자가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그것이 부정한 혹은 부도덕한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현역 입영을 피하고 싶어한다. 부모들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군에 안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저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진’해서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의 심정이 편안할 리 없다.
통계자료를 보면 90년의 경우 징집 대상자 45만명 가운데 20만명만 현역으로 복무했고 13만명은 방위로, 12만명은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군대가 옛날에 비해 좋아졌다고 해도 현역복무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 사고가 나기는 십상일 것이다. 요새 ‘신세대’ 사병들은 공중전화카드와 현금카드를 갖고 입대한다고 한다. 병영에서 사복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먹을 수도 있다. 배 곯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병들의 하극상 등 군대내의 기강문제가 심각한 사태에 이른 것은 다 ‘불평등한 현역입영’에 대한 반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또 한달에 10명꼴로 사병들이 자살한다는 국정감사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군대 안에 비민주적인 요소나 비인간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도 정신적인 중압감 같은것이 요인이었을 것이다.
내년부터 방위가 없어지면 현역에 필요한 20만명 이외의 잉여인력은 산업체 근무, 사회봉사요원, 해외 봉사활동자 등으로 분류돼 현역근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 분류가 아무리 엄격하게 이뤄진다 해도 방위를 둘러싼 비리 못지않은 또 다른 문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지금까지 6∼7%에 불과했던 신체검사 불합격자를 10%까지 늘린다고 한다. 신체검사를 둘러싼 부정시비도 더 잦아질 소지가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군 소요인력이 가용인력의 50%가 될 시점이면 징집제도에서 모집병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군을 지원하는 계층이 소외계층이기 쉽고 군의 전체적인 인력수준이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흑인의 군 지원이 많아 군대내 흑인 사병의 수가 전체인구구성비의 3배나 돼 사회적 쟁점이 된 적도 있다.
국민개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용인력의 절반만 현역에 복무해야 한다면 적어도 ‘군대 3년’이 그야말로 푹푹 썩는 시절이 되지 않도록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보상이 확실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역근무를 한 사람은 주특기에 따라 일정 수준의 컴퓨터 기술자로 인정받게 교육을 한다든가, 외국어나 전문기술과정을 수료하게 한다든가 해서 곧바로 사회생활과 직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병들의 가장 큰 고민이 제대 뒤 취업문제라는 의식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절실한 직업교육 도입
다른 젊은이들이 유학으로 병역을 일시적으로 피하고 산업체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몇년 앞으로 쑥쑥 나아가는 동안 전방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주는 기회와 혜택은 파격적으로 커져야만 한다. 신세대 사병들에게 윤리교육을 한답시고 〈명심보감〉과 〈맹자〉를 수십 수만권 배포한들 그것이 신세대 사병들의 불만을 삭여주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군대가 유용한 곳이 되지 못한다면 병역기피 현상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을 보면 90년대 초반에는 병역자원이 많아서 조금만 자격미달이면 군대면제가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태지의 경우
고교중퇴자 즉 방위처분을 받았겠지만
위천공을 앓고 있었고 (그 예는 기사 중에 깡통매니저 강승호라는 사람이 서태지는 데뷔전에 우유만 먹었다고 하는것도 증거가 됩니다.)
서태지는 그 당시의 특성으로 면제 받은겁니다.
그 당시 락하는 사람들을 성격장애로 간주해버렸다는 사실..
즉 실제사유는 고교중퇴자+위천공+90년대초 그당시의 특성
(징집 대상자 45만명 가운데 20만명만 현역으로 복무했고 13만명은 방위로, 12만명은 면제처분을 받은 것 : 징집인원이 많아서)
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성격장애로 간주해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서태지가 만약에 수를 써서 성격장애로 안 갔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신체검사받은 91년도면 서태지 무명시절이죠.92년도에 데뷔했으니까
중산층 가정 이었구요.
그리고 경찰조사도 받았구요.
`서태지와 아이들’병역기피 무혐의 종결`
한 겨 레 1995-01-15 18면 (사회) 판 뉴스 184자
연예인 병역기피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은 14일 인기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
정현철(22·예명 서태지)·이상우(27·예명 이주노)씨의 병역 면제와 양현석(24)씨의 의
병 제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의 병역기피 혐의에 대한 경찰의 내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