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인권위 자유토론방에 올라 온 글을 다시 퍼옴
마이클럽에 누가 쓴글인데 넘 논리정연하고 시원하게 작성했길래 퍼왔습니다.
관광비자라도 내주라는 분도 읽어보세요..
입국절대불가에 당연 찬성하시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국적을 가지고도 혼열이라고 놀림받는 사람들 인권이나 매맞는 아줌마들
인권이나 적법한 이유로도 미국비자 함 받을라면 온갖 수모겪는 우라나라 사람들
인권이나 찾아주시고 조사해주세요....국가에서 입국불허방침내린걸 왜 인권위원
회에서 조사하는지 전 당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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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승준.
그가 무슨 인권을 침해 당했다는 건가?
그는 한국에서 범법자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문신한 사람들 처벌되는 거
뉴스에 나온거 본 사람 있을 것이다. 병역대상자가 고의로 기피하면 형사처벌감이다. 종교 등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기피자들도 군 복무기간만큼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원래 입영대상자는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단 말이다. 그런데, 유승준은 입영영장까지 받은 상태에서, 보증인을 세우고 공연 핑계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그 길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병무청은 그가 장기간에 걸쳐 수십차례 언론에다 자원입대 의사를 밝혀, 국민의 특히 청소년층의 국방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 입대하기 전까지 그의 가수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봐 준 것이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는 그런 호의를 국적을 버리는 악행으로 되돌려준 것이다.
그가 미국으로 귀화해 미국인이 됐다고 해도, 한국에서 그런 그의 범죄행위(병역고의기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단 한번의 반미시위 전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입국(=비자발급)을 거부한다. 그런데, 한번의 시위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를 입국거부 조치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한국인이라면 잡히는 대로 감방에 갇힐 신세였지만, 그나마 미국인이라 입국금지정도로 끝나는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고마운 줄 알지, 어디다 대고 인권이네 뭐네 깝쳐 깝치길.
개나 소나 다 갖다 부치면 인권인줄 아나?
인간이라고 누구나 다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게 아니다.
얼치기 휴머니스트, 뭣도 모르는 게 합리주의자인 척, 너그러운 사람인 척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데’ 개거품 물겠지.
음주운전단속에 반복해서 적발되거나, 높은 농도의 알코올수치를 보였을 때 운전면허증 박탈 (운전면허 취소) 되는 건 누구가 다 알 것이다. 그 사람의 인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건 아니기에 그 시점까지는 아무 피해도,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음주운전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때문이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개인의 인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고?
음주단속 안 한다고 생각해봐라. 또는 단속하긴 하는데, 걸려도 아무 처벌도 없다고 생각해봐라.
단속해도 심심찮게 음주운전 하는데, 그나마도 안하면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천지일거다. 그럼 모두다 손해다. 나나 당신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음주운전차에 치어서 죽거나 불구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말이다.
국방의 의무.
그거 개인의 이익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오로지 나 하나만의 이익을 따져 가고 안가고 선택할 수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안 가는걸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2년2개월, 한창인 그 나이에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으며, 취업을 해도 그 동안 돈 버는 게 얼마인가.
하지만 다 개인의 이익 따져 안가면, 나 자신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국방의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공공에는 나도 포함되는 것이다.
구 유승준은 일단 병역기피 적발된 상태다. 그런데, 아무 처벌(불이익)도 없이 그냥 모든 인권 다 보장하라고?
‘병역기피해도 아무 제재 안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인권을 보장해 달라’ 이 소린데, 그건 다른 말로 ‘술 처먹고 운전하다 걸렸어도 자유롭게 음주운전 할 인권을 보장해 달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다.
인권을 찾을 데 가서 찾아라. 이런 인권까지 일일이 다 찾아주다가는 사회 전체가 공멸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조치에 적법성, 당위성이 없다 하는 인간들.
왜 그리 우리 나라에 자신이 없나? 별 이유 없이도 얼마든지 입국금지조치 내릴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무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굳이 미국을 예로 들지 않아도, 봉사활동 하러 간다고 필리핀으로 간 장나라도 필리핀측 입국담당자에 의해 수시간 동안 입국불허 됐던거 모르나?
입국시키고 안시키고는 순전히 그 나라 재량권이란 말이다.
심지어 구 유승준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단 말이다. 처벌 받기 직전에 미국으로 귀화해서 처벌만 안받았다 뿐이지. 그 정도면 입국금지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뭔 놈의 인권?
얼마전에 내가 아는 사람이 겪은 얘기를 하겠다.
그 사람은 업무차 미국에 가게 됐다. 미국 입국심사관이 있고, 그 옆에 한국통역이 있는데, 바로 앞줄에 한국인 할아버지가 차례가 됐다.
그 입국심사관이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세탁소를 하는데, 일도 좀 거들어주고, 자식 얼굴도 볼 겸 해서 왔습니다.” 입국심사관이 “그밖에 또 무슨 일을 할거요?” 물으니, 이 할아버지 잠시 생각하다 “일손이 부족할텐데 손주놈도 제가 봐줘야지요.”이렇게 대답했다.
통역을 통해 이 말을 들은 심사관은 가차없이 “당신은 방문비자인데, 세탁소직원 및 베이비시터로 취업활동을 하려하니 입국을 불허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입국불허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그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열 몇시간 비행기 타고와 아들얼굴 한번 못보고 시큐리티에 의해 끌려가더라는 것이다.
나의 지인이 대신 항의할까 하다가, 항의해도 심사관이 결정을 번복할거 같지도 않고, 중요한 업무라 꼭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찍혀 입국거부 될까봐 나서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정서로 봐서는 할아버지의 대답에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지만, 심사관은 미국인의 정서로 위장취업이라고 판단해 추방명령을 내린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입국하려는 미국인에 대해, 한국인의 정서로 판단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는데 뭘 그리 인권훼손 운운 걱정하고 자시고 하나.
혹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인권탄압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오지랖도 넓으신 분들.
그건 우리나라의 국가권위에 자신없어 하는 일종의 자기비하로까지 보여질라 한다.
그에 대한 입국금지는 적법하고도 적법하고 적법하다.
인권이란 말을 엉뚱한데 갖다 붙여 남용하지 마라. 그 가치가 떨어져 정작 써야 할 때 못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