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무기사업 관련 1300억 예산 배정 '동북아 MD체제 구축' 미국쪽 요구 수용한듯 국방부가 대공 방어망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상 미국의 신형 패트리엇미사일(팩3형) 구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에 10년동안 모두 2조원 이상이 소요될 차기 유도무기 사업을 위해 1300억원 규모의착수금을 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10년 동안 1조9천억원을 투입해 팩3형 패트리엇 48기를도입하는 차기 유도무기 사업을 지난해까지 추진했으나, 미국 쪽과의 가격협상결렬에 이어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2월에 2006년 이후로 2년 미뤄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이 사업을 부활해예산까지 배정하기로 한 것은 부시 미 행정부의 직·간접적인 요구를 수용한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한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의장사정포, 미사일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자체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차 실장은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방어 체제 참여 제의는 없었다”며“미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차기 유도무기 사업의 단독 후보로 남은 레이시언 쪽과협상을 벌여 패트리엇 미사일 48기 가격으로 17억9500만달러(2조1540억원·환율1200원 기준)에 합의했으나 레이시언쪽은 사업기간 10년 가운데 전반 6년 동안도입가격의 99%를 지급하든가, 아니면 지급 시기를 늦추는 대신 도입가격의 18%에해당하는 3억3000만달러를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국방부는이어 지난 2월11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군무회의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사업을 오는 2006년 이후로 늦춰 이 사업을사실상 무기 연기시켰다.
이번 팩3형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사업의 부활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잠재적으로 설정돼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동북아의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팩3형 패트리엇 미사일에대해서는 3세대 개량형임에도 엄청난 개발비에 비해 미사일 요격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조기 실전배치됐다는 비난이 계속돼 왔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한겨레(//www.hani.co.kr), 무단전재 및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