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GDP 대비 3.2%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와 정보 수집력 향상을 위한 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는 등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액중 전력 투자비를 올해 대비 42.1% 증액했다.
또 전체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올해 2.7%에서 3.2% 수준으로 상향시켜 GDP 대비 국방비가 외환위기(IMF)를 전후한 99년(3.24%) 이래 처음으로 3%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11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국방예산 요구액 총액을 올해 17조 4천264억원보다 28.3%(4조9천231억원) 증가한 22조 3천49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전력투자비는 올해 5조7천328억원보다 42.1%(2조4천137억원) 증액된 8조 1천465억원을 차지해 전체 예산증액분 28.3%을 훨씬 상회했고, 경상운영비는 21.5% 증액된 14조 2천3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김홍식 계획예산관이 밝혔다.
전력 투자비 분야에서 SAM-X,AWACS 등 30개 신규사업을 위한 착수금 등에 2천856억원을 반영했다.
품목별로는 SAM-X.공중급유기. 지구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 등 공중.방공 전력 6개 사업에 1천484억원, AWACS.지상전술 C4I(지휘자동화) 체계 등 전자전 전력 4개 사업에 325억원, 한국형전투기.정찰위성 등 12개 연구개발 착수금 등으로 426억원, 차기 호위함 등 해상 상륙 전력 2개 사업에 6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계속추진 사업으로 한국형 구축함, F-15K 전투기, K1A1 전차, 대구경 다연장포, 무인정찰기 등 202개 사업에 7조8천609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용산기지 한강 이남 이전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등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한 3천401억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7천389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핵심무기체계와 첨단 기술.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40개 사업에 9천390억원을 반영했다.
경상운영비 분야에서는 군 주거환경 개선, 장병 복지 증진, 전역 장병 전직 지원 등에 14조 2천3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대단위 침상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꾸는데 4천911억원, 월 평균 병 봉급 수준을 2006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에 앞서 내년도에 4만8천원 수준까지 인상하는데 1천571억원, 휴가중 병사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데 7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 중대단위에 PC방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122억원 등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해 483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현재의 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요는 필수전력 위주로 선별 확보했고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소요를 적극 반영하고 미래 전장 환경 대비 국방 정보화및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비춰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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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