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 남편에 대해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11일 "특별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부,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며 A씨(33·여)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파탄의 잘못은 부부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정상적 성생활을 아무런 이유없이 기피, A씨에게 좌절을 안겨준 B씨에게 있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1년 4월 말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B씨는 첫날밤부터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이후에도 침대를 따로 사용하며 신혼여행 내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신혼살림을 시작한 이후에도 A씨는 조심스럽게 성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했으나 B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좀더 시간을 달라"며 성관계를 거부했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는 A씨의 요청마저 거절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성관계 기피와 무성의를 참지 못해 결혼식 두달여 만인 6월 말 혼수품을 트럭에 싣고 집을 나와버렸다.

　

이번 판결은 성관계가 결혼생활의 지속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윤수씨는 "보수적인 사법부조차도 결혼생활에서 성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며 "무조건 참고 살았던 옛날 여성들과 달리 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모한 요즘 여성들의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유없이 성관계를 기피하는 경우 비뇨기과와 정신과에서 동시에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실혼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결혼식 비용과 패물을 돌려 달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쌍방이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씨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로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정미 기자 simstar@hot.co.kr

출처 : 굿데이

ㅎㅎㅎ 언제 부터 성관계가 이혼의 사유가 되었는지...
흐음... 최근에 와서야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도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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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왕경태 '03.6.11 1:48 PM 신고
   :-D*민법에 보면 혼인의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안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댓글에댓글
2. 2. 하늘 '03.6.11 2:54 PM 신고
   :-D*'속궁합'이 안맞았군요.....부부가 서로 원하지 않으면, 거의 안하는 부부도 많은데.... ↓댓글에댓글
3. 3. 하늘 '03.6.11 2:54 PM 신고
   :-D*물론 결혼생활엔 전혀 지장없고....... ↓댓글에댓글
4. 4. 하늘 '03.6.11 2:56 PM 신고
   :-D*과연 진상은 뭘까요? 여자가 욕구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 남자가 거부하는 걸까요? ↓댓글에댓글
5. 5. 하늘 '03.6.11 2:57 PM 신고
   :-D*그런데 약간 '역차별'이라고 느껴지는게........ ↓댓글에댓글
6. 6. 하늘 '03.6.11 2:58 PM 신고
   :-D*반대 경우라면 어떨까요? 남자가 요구하고, 여자가 거부하는 경우..... ↓댓글에댓글
7. 7. 또치 '03.6.11 2:59 PM 신고
   :-D*판례에서도 속궁합의 중요성 인정한다던데.... ↓댓글에댓글
8. 8. 하늘 '03.6.11 2:59 PM 신고
   :-D*여자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는게 '가능'하긴 하잔하요? ↓댓글에댓글
9. 9. 하늘 '03.6.11 3:00 PM 신고
   :-D*하지만 남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면, 그게 '않'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잖아요? ↓댓글에댓글
10. 10. 오라오라오라 '03.6.11 8:05 PM 신고
    :-D*한번도 한적이 없는 사람들이 속궁합은? ↓댓글에댓글
11. 11. 우헤헤 '03.6.11 10:30 PM 신고
    :-D*발기부전인가?-_-; ↓댓글에댓글
12. 12. 하늘이 '03.6.12 8:06 PM 신고
    :-(*희안한 남자두 있넹 이거 오늘 스포츠신문에 난 기사구만 히여간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산다...ㅋㅋㅋㅋ ↓댓글에댓글

1. 1. :-D*민법에 보면 혼인의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관계.. 왕경태 '03.6.11 1:48 PM
2. 2. :-D*'속궁합'이 안맞았군요.....부부가 서로 원하지 않으면, 거의 안하는.. 하늘 '03.6.11 2:54 PM
3. 3. :-D*물론 결혼생활엔 전혀 지장없고....... 하늘 '03.6.11 2:54 PM
4. 4. :-D*과연 진상은 뭘까요? 여자가 욕구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 남자가 거부.. 하늘 '03.6.11 2:56 PM
5. 5. :-D*그런데 약간 '역차별'이라고 느껴지는게........ 하늘 '03.6.11 2:57 PM
6. 6. :-D*반대 경우라면 어떨까요? 남자가 요구하고, 여자가 거부하는 경우..... 하늘 '03.6.11 2:58 PM
7. 7. :-D*판례에서도 속궁합의 중요성 인정한다던데.... 또치 '03.6.11 2:59 PM
8. 8. :-D*여자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는게 '가능'하긴 하잔하요? 하늘 '03.6.11 2:59 PM
9. 9. :-D*하지만 남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면, 그게 '않'하는게 아니.. 하늘 '03.6.11 3:00 PM
10. 10. :-D*한번도 한적이 없는 사람들이 속궁합은? 오라오라오라 '03.6.11 8:05 PM
11. 11. :-D*발기부전인가?-_-; 우헤헤 '03.6.11 10:30 PM
12. 12. :-(*희안한 남자두 있넹 이거 오늘 스포츠신문에 난 기사구만 히여간 이 세.. 하늘이 '03.6.12 8:06 PM